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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OECD 각료이사회, "러 침공, 불법 전쟁" 공동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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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열려
방기선 기재차관 등 38개 회원국 각료 참여
스태그플레이션·식량 불안 등 공동 대응키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력 규탄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2년 OECD 각료이사회'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앞으로 1년간 OECD의 주요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회의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탈리아(의장국), 멕시코(부의장국), 한국 등 OECD 회원국 각료와 유럽연합(EU) 및 초청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 정책, 팬데믹 대응, 녹색 전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이를 정리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OECD의 공유된 가치에 기반해 지정학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국민 및 민주적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쟁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계속해 분석할 것을 OECD에 요청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식량·에너지 불안, 공급망 약화 등 리스크 완화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독립에 대한 존중과 조속한 종전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쟁은 세계경제뿐 아니라 안보 딜레마, 자원·식량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에 따른 국제공조 정신의 급격한 퇴색 등 글로벌 정치·안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 차관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각국 경제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통해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스필요버 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시장·기업 중심, 그린경제 전환 등 미래 준비,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등을 핵심 경제철학으로 삼고 이를 반영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지난 9일 유리코 백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 알렉스 콘트레라스 페루 재정경제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본부에서 율겐 리그터링크 수석부총재와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전쟁 피해 및 종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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