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관련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대로 6월 중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회가 방역 정책과 경제 분야 피해 최소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절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러 위원회를 설치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두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설치했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경제민생분과 ▲사회문화분과 ▲자치안전분과 ▲방역의료분과 등 4개 분과에 30여명 규모로 운영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 주요 방역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맡아왔다.
그러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사회·경제 분야에 비해 방역의료분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등 논란도 발생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행정예고를 통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고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면 분과를 방역의료와 사회경제 등 2개로 축소했다. 또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 중심을 두고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위원을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의료분과와 사회경제분과로 나뉘어져 운영하는 이상 방역 강화 등 정책 논의에서의 갈등은 이번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과학 방역을 강조해서 방역쪽만 들어온다고 대부분 생각했을텐데 자영업자 등의 문제가 있으니 경제 분야를 따로 둔 것 같다"며 "방역과 경제 부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과 경제의 절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병의 특성상 보건의료 파트와 방역 정책의 영향을 받는 파트의 자문이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현재 방역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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