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19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국제사회는 인태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주요 도전 요인 중 하나로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목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아세안과의 비전통 안보 협력 확대는 물론 유럽 포함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 구상을 언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단거리에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는 한반도와 인태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도전"이라고 했으며 북한 핵, 미사일 행동이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남북한과 북미 정상 간 기존 합의를 깨뜨린 것"이라며 "북한 도발이 지속되면 동북아와 인태 지역 안보는 더 불안정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일 간 여러 현안이 남아 있지만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측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안보 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역내 안보 기여를 위해 아세안 협력 확대를 언급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ADMM-Plu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샹그릴라 대화 등 다자 협의체 참여와 실질 기여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아세안과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협력 포함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유럽 포함 역외 다수 국가와 안보 협력 확대 구상도 제시했다. 해양 등 전통적 안보 협력을 넘어 비전통 안보 분야까지 협력을 희망하는 모든 역내·외 국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인태 지역 다양한 안보협의체와의 협력 확대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한·아세안 협력, 쿼드 등 소다자 협의체의 궁극 목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인태 지역에서 충실하게 구현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국을 배제하기 보단 최대 다수 국가가 최대 안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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