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2 (일)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개최되지 않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4년 전 초계기 문제 영향" 日언론 보도

URL복사

"日선 재발방치책 있을때까지 방위협력 안된다는 의견 뿌리깊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났으나 개별 회담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약 4년 전 초계기 갈등의 앙금이 배경에 있다고 전했다.

 

13일 마이니치 신문은 전날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전했다.

 

특히 "11일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 회담에는 출석했으나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고 주목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징용공 문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역사 문제와 더불어 2018년 일어난 한국 해군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측에는 재발 방지책이 (한국에서) 제시될 때까지 (한일) 개별 방위 협력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뿌리깊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이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에 대한 결속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는데 더해 한국의 윤석열 정권도 미일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낸다"면서도 한국의 지난 정권 시절의 부정적인 유산이 영향을 미쳐 "한일 간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게 실정"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갈증 문제가 한일 국방 당국의 관계 냉각 요인이라면서 "한일 방위 교류가 끊기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는 전통적으로 정치 차원에서는 대립이 있어도 군 차원에서는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레이더 조사 문제로 (갈등이) 결정적이게 된 한일의 골은 메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방위서 간부는 산케이에 "방위 협력은 형태만이라면 할수 있지만, 신뢰 관계가 수복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찾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이 장관은 12일 연설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호정 의장, 베를린, 헤이그 공식 방문…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독일 수도 베를린과 네덜란드 행정수도 헤이그 등을 방문해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는 9월 21일(토)~29일(일) 6박 9일 일정으로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헤이그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베를린주의회 공식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게르하르트 발러스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부총재와 연방의회 론야 케머 의원 등을 면담하고 서울시의회와 독일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지난해 바덴뷰르뎀베르그주의회 방문 행사를 시작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 올해 4월과 7월에는 독일연방 디지털인프라부 대표단과 연방의회 대표단이 각각 재단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베를린주의회를 방문해 코넬리아 세이벨드 의장 및 데니스 부흐너 부의장을 만나 양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정책 및 전일제 교육 등 정책교류와 의회 간 인적교류를 정례화시킬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제14회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 이노트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