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유불리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유럽 중심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의 정상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 정상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한일중 정상 회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 간 회담 이후 약 2년7개월 만에 한일 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 회의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이 서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나토라는 우군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한국 무기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유럽연합이나 개별 나토 국가들, 다른 미국 동맹국들뿐 아니라 나토 전체가 북한과 그 지지국들에 대해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 방송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자 동맹인 나토가 북한에 대응해 미한 동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과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방산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 군사 장비는 최고 수준으로 매우 정교하다. 폴란드, 스웨덴 같은 나토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 장비를 수입한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군사 체계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에 쓰는 로봇은 적국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에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 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무기 지원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국제관계학 교수 겸 한국국제교류재단-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 한국 석좌는 VOA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나토 전체 차원이 아닌 유럽의 중부와 동부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 회의 참석에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주한미국대사관이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아산심포지엄에서 "나토 회의에서 주 논의는 러시아 위협,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러시아 대응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된다"며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형·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일 '나토가 대통령을 정상회담에 초청한 배경과 한국-나토 협력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나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한국의 정상회담 참석을 한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진영 논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런 해석은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제한해 향후 한중, 남북, 한러 관계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 회의 참석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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