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정 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풍수해와 여행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후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국조실이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 전반과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의 4대 원칙과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이다.
국조실은 지자체에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과제 추진에 앞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발굴·제안해줄 것도 당부했다.
뒤이어 행안부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3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여행안전 점검 강화와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여름철 성수기에 여행객 및 항공 운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 공유를 당부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은 항공기와 저비용항공사(LCC) 위주의 점검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올 여름철에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성 집중호우와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 중심의 위험요인 사전 제거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 시내버스·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감면하는 등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밖에도 무공해차 지방비 보조금 추가 확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 민선 8기 원활한 인수인계 추진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점검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