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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원단체, 박순애 교육장관 지명 철회 요구 "음주운전 등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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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격 박탈자에게 교육 인사권 넘겨줘"
"부적격자 두 번째 지명…교육 포기 선언인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의혹 등으로 얼룩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교원단체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는 14일 오후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단체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먼저 짚으며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이듬해 9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한 형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세 단체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 더 높은 사실상 만취 상태"라며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직원의 경우 이번 1학기부터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의원 등은 2000년 이후 작성된 박 후보자의 논문 최소 4편에 대해 다른 학회 학술지에 다시 싣고도 인용·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 단체는 "박 후보자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문 종복 게제 논란 관련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거나 지명 철회된 전력이 있는 만큼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행정 전문가인 박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 문제를 거론하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들은 "'교육을 모르는 장관 후보자'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박 후보자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두 번이나 부적격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윤 정부가 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고,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교육부 장고나으로 인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것이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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