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이 신(新)3고(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 참모진이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각도 매주 비상경제 장관회의 체제로 돌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정부의 위기의식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라고 하시고 대통령실 어느 참모들보다 선제적으로 민생경제에 대해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모든 직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대수비(수석비서관회의)때 경제수석실이 제일 먼저 보고를 했는데, 역대 수석회의에서 이런 적은 없는걸로 안다"며 "그만큼 (윤 대통령이) 경제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중요시하시면서 끈을 놓치면 안된다고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 주재회의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사실상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중"이라며 "내각도 부총리 중심의 경제장관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16일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한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출범 38일만에 빠르게 나온건 경제 위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상황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재정적자 고착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정책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는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는 차차 고쳐 나가면 되는거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재정건전화,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을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위협하는 고물가와 관련해 "고물가의 부작용은 두가지 인데 하나는 자산 시장이 출렁인다는 점, 또하나는 신흥국의 외환위기를 부른다는 점인데, 우리나라는 신흥국 외환위기 대상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번 3고시대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급측 위기"라며 "이런 위기의 특징은 오래간다는 것으로, 문제는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중료된게 굉장히 다행"이라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갈등요인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게 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위기는 수요측 위기와 달라 정부만 노력해선 안된다"면서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극복가능하다. 물론 정부 각기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취약계층이 견딜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데 지난번 추경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위기는 금융 외환위기보다 민간역할이 조금 더 중요한데, 민간과 시장이 위기 회복력을 높일수 있게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며 "이 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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