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해 물가·민생 안정을 거듭 다짐했다. 다만 위기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과 탈(脫)원전 등 일련의 정책 실패에서 찾으면서 옛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개혁 입법에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특위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족했다.
그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고 수입물가는 36.3%나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금리 인상 압박도 높아졌다"며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위기"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은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도 "지난 5년간 취약해진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기는 어렵고 새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된다"고 전(前) 정권에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절실한건 국회의 뒷받침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 입법은 차질 빚을 수밖에 없다"고 제1야당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마저 통제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가 국회에 발목을 잡혀 제대로 일을 못 할까봐 우려된다. 민생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 공백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노력과 함께 민생 어려움을 직접 챙기기 위해 특위를 발족했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 및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입법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며 "거시 부분뿐만 아니라 미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측면 쇼크, 수요측면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서 실질적 해법 찾아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물가는 외부쇼크에서 오는 부분이 많아 특단의 해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상황"이라며 "결코 물가는 간단히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관세 품목 확대 검토를 공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발제자로 나서 공급 측면에서 높은 물가상승 압력 지속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물가현상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정 실장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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