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Y노믹스'가 부자감세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전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Y노믹스가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수준을)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여러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론한 윤 대통령은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전 정부에서) 징벌 과세를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감세조치가 서민과 중산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기팅(목표)은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더 중산층과 서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어떤 정부든지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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