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서 돌아온 후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뉴시스에 "윤 대통령이 세사람에 대한 임명은 일단 국회 원구성을 기다려보고 나토 순방 이후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로 잡고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세 사람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21일 재송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대통령은 하지 않기로 해 순방 후 임명이 확실시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할텐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건가'는 질문에 "(재송부) 오늘 안한다. 나토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박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김승겸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시한인데 주말이 끼어 있어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따라서 21일부터 재송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재송부가 가능한 21일 아닌 '나토 순방 전'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기로 한 것은 나토 순방(나토 정상회의 29~30일) 기간까지를 국회에 원구성 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그때까지도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 실험 임박 등 안보 위기 상황에 따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우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도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어쨌든 조금 있어 보겠다"라고 했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청문회를 생략하고 나토 순방 전이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 전 임명동의안 재송부, 귀국후 임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임기 내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고,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원구성을 못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 야당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전례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생 법안 등을 쌓아두고 3주째 원구성 협상을 하지 못한 '국회 공백사태'를 빚고 있는 국회에 대해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발신, 우회적으로 원구성을 압박하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서 국회에 나토 순방(정상회의 29일~30일)이후라는 일주일 여의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강행한다 하더라도 '국회 책임론'이 더 부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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