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융불안지수(FSI)가 2008년 금융위기 초기 수준인 '주의 단계(임계치)'에 진입하자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어 경제주제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변동성 증대, 대외 부문 지표 악화된 게 일부 영향을 주면서 금융안정상황이 악화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리스크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주의 단계(임계치)'에 진입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초기 수준이다. 금융불안지수는 지수가 높을 수록 그만큼 금융불안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지수가 8을 넘으면 주의 단계, 22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다만 이 부총재보는 "경기회복에 힘입어 가계 고용, 소득 개선이 기대되고 채무상환능력이나 금융기관 복원력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어서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재보는 또 "미 연준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든지 그 외에도 리스크 요인이 여럿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재보는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는 최근 대내외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 변화가 국내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 부문 잠재리스크의 현재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
-대출 규제에 있어서 유동성보다 채무상환 중심의 정책을 운용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이런 방침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르다가 상승세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계주택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 경계감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규제 완화도 이런 불균형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 규제 완화 속도 범위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 폐업률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다. 주요 원인 뭐고 어느 정도 줄었는지 궁금하다.
"폐업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코로나19 충격 발생 이후 어쨌든 금융지원 완화조치가 시행됐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지원조치가 연장되고 그러면서 실제 폐업률이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폐업률이 떨어지는 것 외에 유념할 건 사실 업황이 나쁨에도 사업자 신분 유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 경우 아무래도 사업체를 폐업으로 전환하면 금융지원 이런 혜택이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영향이 폐업률을 떨어트린 걸로 생각된다. 그래서 보면 폐업률이 2019년에는 11.1%였는데 20년 10.9%로 떨어졌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 설명회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대외 요인이 55~56%를 차지한다고 말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해외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 같다. 금리 안정 차원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이를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것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소비 회복 등 맞물려서 요인 비중이 단순히 공급 사이드에서만 기인하는 건 아니다. 수요 요인도 가세되고 국내에서의 요인이 적지 않다 측면에서 나온 걸로 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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