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안 처리시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 독립성 방향에 역행하는 시행령 정치 아니닌가'는 취재진의 지적에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입법 과정에서 견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 경찰권에 대해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경찰국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걸 잘 알고 있다. 특히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 지적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역시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지 어떤 조직을 신설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폐지,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 감독과 견제라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직, 지휘 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과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폐지 주장의 명문으로 중립성을 내세웠는데 경찰국 신설은 독립성을 침해 우려가 있어 모순된 게 아닌가'는 질문에는 "경찰 비대화 우려 제기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된 것이며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대해 지휘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