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학 총장 1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는 23일 오후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출신이며, 대교협 전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황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 참여 조건으로 걸려 있는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법정 상한율(올해 1.65% 이하)까지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내장학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조건 역시 '학부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교수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한, 대학 자치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 이후 14년째 국가장학금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올해 일반대 194개교의 96.9%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인상 대학은 경주대 등 6개교에 그쳤다.
다만 평균 등록금은 올해 평균 676만3100원으로 여전히 학생들과 가계 경제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어 등록금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평가에 탈락해 3년 동안 연간 수십억대 국고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들을 추가로 구제하며 추가 평가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학 정원감축과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들은 올해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황 교수는 이들 사업에서 연차 평가를 폐지하고 사업비 용도 제한을 폐지해야 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에 근거 없이 차별 받은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탈락 대학을 추가 구제해야 한다고 교육부를 향해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기본역량진단을 거쳐 52개 대학을 탈락시켰으나, 정치권과 대학가 반발로 재평가를 거쳐 지난달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13곳을 구제했다.
황 교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재학생 대상 산업수요 선택 전공, 재학생 대상 전공·과정별 계약학과 개설과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졸업자 대상 학점, 전공단위 편입 제도 등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교협이 개최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는 일반대 199개교 중 133개교가 참여했다.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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