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해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은행도 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 복합위기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한 만큼 은행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대출금리 개입은 관치금융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이라든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며 "다만 헌법과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감독 당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자 말자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은행의 예대금리차 이익을 비판하며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은행의 '공적 기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은행 임원들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취약 계층 보호는 우리 금융당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취임 첫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당시 그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연구기관장들을 만나 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경제 복합 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와 부실이 다른 업권으로 전이되고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시장 이상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성 비율 규제 등 다양한 감독 수단을 적극 활용해 금융사의 취약 부분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금리·환율 급등으로 인한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시장의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의 유동성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유동성 부족 가능성이 높은 금융회사는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 수급 여건 악화로 ELS 마진콜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금리인상 충격으로 금융사의 신용손실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며 "곧 점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혁신지원 전담조직(TF)' 운영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융위에 협력해 나가는 입장인 만큼, 금융위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에 맞춰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선 "검사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그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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