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고,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원전 정지가 너무 길었다. 이게 과연 안전성 때문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 정권 내내 우리 당은 공식회의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탈원전의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건 맞다"면서도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과 태양광은 맞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이 사장되고 인력이 빠져나갔다"며 "대학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인력 양성에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전력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 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값과 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발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정승일 한국전력 대표이사가 각각 맡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춰져 원전 비중이 낮아졌고, 그 바람에 5년간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라고 강연 내용을 전했다.
이어 "한전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적자가 5조2000억원인데, 그러니까 원전 이용률을 이전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결국 한전 적자의 2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전 정지 수가 너무 길었다. 과연 이게 안전성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주한규 교수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강조했다. 그는 "LNG 발전 원가가 11.7배, 석탄 5.6배, 유연탄이 5.6배 인상돼서 결국 발전원가가 높아지니까, 발전원가의 9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연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번 요구했는데 단 한 번만 인상됐다"며 "2~3% 저물가 시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축소됐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 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큰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다"고 전했다.
주 교수가 선공개한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과제'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공급산업체 매출액은 지난 2015~2016년 평균치 대비 약 6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산업체 인력은 3678명(17%) 줄었다.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가로 5년 평균 공급원가는 2016년 1㎾h(킬로와트시)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 탈원전에 따른 5년간 발전 손실액은 11조원, 손실비용은 23조원에 달하고, 한전의 부채는 5년간 41조원 늘었다.
주 교수는 원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계속운전 운영허가 갱신 제도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사용후핵연료 대책 추진 ▲원전수출 다변화 ▲국민 이해 증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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