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재계와 만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경영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겸 CJ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물가 상승세를 꼽으며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다른 산업·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9년 58.6%, 2020년 60.9% 2021년 59.4% 등 60% 안팎 수준이던 것이 올해 1분기 들어서는 50.6%로 대폭 줄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생산성 향상 범위내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회장은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고용을 확대해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과 파견근로 허용 제한 해제 및 계약직 계약기간 4년 확대 등 노동개혁,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제개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다음 달 초 개선 건의 과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도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대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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