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추계도 국세청의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해외발 요인 등으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홈택스 등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해 달라"며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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