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선발하는 공립 초등교사 규모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고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초등교원 인원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인원을 줄이는 것이 학급당 학생 수 증가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29일 '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11월 2023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총 9390명의 교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인원은 각각 ▲유치원 386명 ▲초등 3518명 ▲중등(교과) 4117명 ▲특수 471명 ▲보건 334명 ▲영양 331명 ▲사서 37명 ▲상담 196명이다.
특히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예고됐는데, 이는 올해 216명보다 116명(53.7%) 급감한 규모지만 수도권 선발 규모는 늘었다. 유치원 교사는 올해 42명을 뽑았으나 내년에는 32명(76.2%) 줄어든 10명 선발 예정이다. 특수(초등)교사는 올해보다 5명 줄어 31명이 뽑힐 것으로 예고됐다.
교육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립 유·초·특수교사 선발 현황을 보면 2018년 718명이었던 선발 인원은 올해 절반 이하인 304명까지 떨어졌다. 사전 예고대로 내년도 선발이 이뤄질 경우 서울 유·초·특수교사 선발은 6년 새 718명에서 156명으로 562명(78.3%)이나 감소하게 된다.
반면 중등교과·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선발 예정 규모는 737명으로 올해 636명보다 101명(15.9%)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중등교과·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선발은 지난 2020년 883명, 지난해 710명, 올해 636명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은 100명 가량 반등했다.
분야(과목)별 선발인원은 중등교과 589명, 특수(중등) 31명, 보건 51명, 영양 43명, 전문상담 18명, 사서 5명 등이다.
중등교과 589명 중에서는 수학이 82명으로 선발 예정 인원이 가장 많다. 국어 68명, 영어 58명, 도덕·윤리 41명, 역사 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초등 교원 사전예고 인원을 보면 ▲서울(213→100명) ▲대구(50→30명) ▲전남(190→163명) 등에서 줄어든 반면 ▲경기(1365→1530명) ▲울산(80명→110명) ▲제주(60→100명) 등에서 늘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3864명, 2022학년도 3758명이었던 전체 초등 교원 선발 인원은 올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중등 교원의 경우 서울 지역 사전예고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61% 늘었다. 단 ▲광주(58→17명) ▲강원(211→183명) ▲전북(259→203명) ▲전남(320→229명)은 감소했다.
이번에 예고된 선발 인원은 교육부 정원 가배정을 중심으로 교육청이 정년·명예 퇴직자 등을 반영해 산출한 개략적인 규모다. 교육청은 최종 선발 인원을 유·초·특수교사의 경우 오는 9월14일, 중등교사 등은 오는 10월5일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저출산·고령화·지역 이동 등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라는 배경이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서울시 학령인구는 2000년 234만3000명에서 2020년 134만명으로 43% 줄었다.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도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으로 꾸준히 감소 중이다. 이런 탓에 최근 5년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총 선발인원은 2018학년도 718명에서 2022학년도 304명으로 대폭 줄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급격한 교원 감축은 교육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 배치 달성을 어렵게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과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감축은 5년 내내 지속되고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성장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