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가칭 '긴급생계비대출' 신규 출시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 부채 및 서민 금융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에 대해 가계 부채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별, 차주 별 건전성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신용자들에 대해 지난 9월 출시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금리 상승으로 증가한 국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과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 등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시행을 요구했다”고 했다.
나아가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의 채무 조정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나아가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강화된 조건 하에서 진행해 분석하도록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범수, 윤창현, 최승재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세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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