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 직원 중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 등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대형 공기업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나 전기 검침원 등 현장 수요가 줄어든 인력의 대규모 감원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인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총 1만7230명을 감축한 뒤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 4788명을 재배치하고, 나머지 1만2442명은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직원들의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등을 감안했을 때 정원과 현재 인원 간의 격차가 큰 157개 기관 인력 5132명도 축소한다.
주요 공기업 중 코레일이 722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인다. 코레일은 기능조정(62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801명), 정원·현원 격차 조정(144명) 등으로 총 1566명을 조정한 뒤 844명을 재배치한다.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496명을 감축한다.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527명을 줄이고, 114명은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원인 1566명이 감축, 844명을 재배치한다. 총 722명이 기존 정원에서 제외된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국내지사 2개소를 통합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8개 팀을 통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상담·지원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인력을 줄인다.
그밖에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남동발전㈜(87명), 서부발전㈜(77명), 동서발전㈜(80명), 남부발전㈜(68명),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 발전공기업도 상당 직원을 감축한다.
발전공기업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1만2821명) 대비 감축 인원(37명)이 0.3%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기관인 만큼 인력 감축 규모를 최소화 한 것으로 보인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이 가장 많은 인력을 감축한다. 근로복지공단(200명), 국민연금공단(152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89명)도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한국농어촌공사(239명)와 국민체육진흥공단(172명) 등도 감축 인원이 많다.
이 가운데는 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나 전기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971명), 한전MCS㈜(440명) 직원이 대거 포함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392명이 감축되고 351명이 재배치 된다. (재)우체국시설관리단(417명), 코레일로지스㈜(296명), 한국마사회(190명) 등도 인력 감축을 통해 정원과 현원 간 격차를 줄인다.
정원 대비 인력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대한석탄공사(21.2%)로 현재 직원 5명 중 1명꼴로 감축이 예상된다. 이어 한국마사회(11.7%), 국민체육진흥공단(10.4%), 한국재정정보원(8.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3%), 한국조폐공사(7.8%), 한국기상산업기술원(6.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6.6%), (재)우체국물류지원단(5.6%)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에 따라 최대 정원 기준 대비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