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26일 "북한 핵무기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통해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남북 비핵화 선언, 9·19선언 등 허구적 선언들을 백지화하는 것을 다시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활동을 종료한 특위는 정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고, 북한이 '이란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핵심 권고 사항으로 이어 미국 확장억제 실질화를 전제한 한미동맹 강화를 말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미국 확장억제 전략의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전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다시 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군이) 3축체계에 의해 대응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3축체계도 부족한 부분이 계속 제기돼 4축, 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미일 3국이 북한 ICBM과 SLBM 대비태세를 강화해나가는 차원에서 우리도 동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도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북핵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대한민국도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함께 미국 핵전력 전진배치와 같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윤석열 정부의 북한 핵 위협 대처가 전 정부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안보 전문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해온 방향과 다른 게 있나. 나는 없다고 본다"며 "핵 위협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조치했는지, 유일한 활동이 국민의힘 북핵특위 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당위성만 가지고 토론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천하기 위해 국방부가 어떻게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세부 실천장안을 만들어서 이 모임이 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방부와 합참은 조직을 이미 보강해 실질적 대응태세를 갖춰가는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보고서를 오늘 마감해 정부에 보내고 국민께 공개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정리했다.
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치고 당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로 기능을 넘긴다. 국가안보위원장은 한기호 의원이다. 한 위원장은 202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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