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감과 정기국회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민주당 당대표 선거, 그리고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위 활동 등으로 정신없는 한해를 보냈다. 특히 올해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민심’, ‘반성과 평가’, ‘변화’라는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 듯하다.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다. 우리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등 21대 국회 전반기 2년과는 전혀 다른 정치 환경에서 진행됐다. 국회 후반기 상임위 재구성 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인데 저는 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보건·복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 보면서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적 비판에는 적극 대응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 방향과 내용에 대한 현미경식 검증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서 기초연금 확대 등 보편적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활동에 임했다.
올 한해 의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저의 총선공약 1호이자 의정활동의 핵심의제로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일관하게 주장해왔던 노인 기초연금 강화 의제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고 국회 내에서도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노인 기초연금 강화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사안중 하나다. 2021년 통계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8%로 전체 66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정도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OECD 평균이 13.1%로,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OECD 대비 3배 이상이 더 높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단기적으로 노인빈곤의 직접적 해결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본다. 이와 함께 노인빈곤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인 청년 등 부양 책임이 모든 세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기초연금 강화는 노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는 이외에도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위한 간납사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노인빈곤 문제와 노인일자리 대책, ▲국민건강보험 관련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발달장애인, 유·사산 여성, 손자녀들의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 의료분쟁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을 평가 한다면
한마디로 ‘기대는 사라지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정치 실종’을 지적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는 사라지고 소모적 정쟁과 검찰만 보인다는 우려들이 많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그래서 새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본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 새 정부 출범초기에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기대조차 이제는 접었다.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정국이 꼬일수록 대통령이 나서 실타래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 한해 대통령에게서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예결산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루한 대치 끝에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의 예산안 어떻게 보나?
2023년 예산은 약 640조 규모인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권력기관 예산 확대, 부자감세, 민생·복지예산 축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출범 후 첫 정부예산이지만 많은 걱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국회 예결산특위 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2일 여야가 2023년 예산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보았지만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축소한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다행이다. 이는 민주당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자평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천525억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천600억원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부족하겠지만 골목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을 증액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이러한 민생예산이 경제위기 앞에 놓인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임인년이 저물고 있다.
국민과 안산단원갑 시민에게 새해 인사 한말씀 해달라.
우리는 올 연초 ‘검은 호랑이의 해’라며 부푼 희망을 안고 임인년을 시작했다. 항상 그렇지만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일과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나쁜 일이 공존한 2022년 한해였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불안 심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위기와 이태원 참사가 가장 가슴 아프게 남아있다.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이다. 토끼는 예로부터 영리한 동물로 여겨져 왔다. 토끼의 영리함으로 2023년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 하기를 응원한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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