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6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태원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재난예방 의무를 가장 1차적으로 책임지는 곳은 용산구청”이라면서 “서울시에 이런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전에 행사가 있고, 인파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해 예견 가능성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이태원파출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태원참사 전후 112신고 처리사항 등을 조사한 특수본은 “오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조사를 비롯해 서울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30분경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 8분 사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를 지휘하지 않아 당장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현장에 방치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특수본은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21일 최 서장을 처음 불러 조사한 후 지난해 11월26일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검토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추가 수사에서 최 서장의 구속 사유를 보강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구조 활동에 있어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및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특수본은 모든 희생자의 사망시간 등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최 서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최 서장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참석해, 참사 당일 지휘권 선언 이전에도 지휘팀장을 통해 수차례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석조사와 함께 서울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서울 지역 치안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을 내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특수본은 이날 오전에는 참사 당일 초기 현장 지휘를 책임진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 팀장에게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반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그 외에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상황3팀장 정대경 경정의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1일 출범한 특수본은 설 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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