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기소…공범 경찰 간부 추가

URL복사

이임재,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구속 기소
생활안전과 경위·여성청소년과장 등은 불구속 기소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결과 이임재 前용산서장이 구속기소됐다. 공범으로 경찰 간부도 추가로 구속기소됐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보고서 은폐 의혹을 받는 정보라인 경찰관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모(51)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허위공문서와 관련해서는 정모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생활안전과 경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전 서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과장이 추가로 입건돼 함께 기소됐다.

정 과장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과 경찰의 구조 활동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작성해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과장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파출소 사무실에 있던 직원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내용을 확인받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을 완성한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경에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게 기소된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역시 사상의 위험 발생이 명백함에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