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눈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경찰청에는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며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 국내 생산과 투자가 한 달 전보다 감소했지만 소비는 증가 전환했다.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 모두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 예년 대비 비교적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소비는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4%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까지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2.3%)에는 감소 전환했다. 4월(1.4%) 다시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1.1%)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9월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줄었다. 공공행정은 0.9% 줄었고 건설업은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 중인데 이는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 3월 전산업 4개 업종 다 마이너스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라며 "건설업의 경우 전월비 7개월 연속 감소고 1997년 8월부터 통계작성했는데 그 이후 최장 감소로 건설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 통신·방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8%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재조업 재고는 전월비 감소했는데 이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생산이 좋고 반도체 지수 수준은 역대 최고"라며 "다만 이달 자동차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큰 편이고 전자부품에서 생산 줄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이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6%) 감소 전환 후 5월(-0.2%)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6월(0.9%) 증가전환에 성공했지만 7월 다시 2.0% 감소했다. 이후 8월 한 달만에 증가 전환해 1.5% 늘었지만 9월 또 다시 감소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감소한 뒤 반등에 성공했다. 업태별로 보면 전월대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나 무점포소매, 전문소매점,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공 심의관은 "코세페 영향과 날씨 영향이 있었다"며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는데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에서 증가했다. 날씨 영향을 받게 되는데 11월이 예년에 비해 온화했다. 겨울용 의류가 10월~11월 분산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6월 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49.2% 크게 늘면서 9.7% 증가했다. 8월에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9월 10.0% 늘며 반등한 후 10월(-5.9%)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7.7%)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9%)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공 심의관은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며 전월비 감소했지만 조정받고 있는 상태다. 전년비가 높은 상황이라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동행지수는 7개월 하락하다 10월 보합, 11월에 다시 하락하는 등 마이너스 흐름이고 선행지수는 전반적 상승이긴 하지만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전국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되고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의결한다. 이어 31일에는 비대위원 임명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오전부터 참사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당분간 당 단합과 안정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만큼 통합형·관리형 성격의 비대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대위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권 비대위원장 본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3명 이외에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인선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무총장에는 박대출·이양수 의원 등 당 중진의 이름이 거론된다. 비대위원의 경우 '탕평 인사' 여부가 핵심이다.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있는 만큼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나 비주류 의원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탄핵 찬성파'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일부는 이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당내 갈등을 다독이는 동시에 탄핵 정국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