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면 최장 48시간 강제 조사 기간 동안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이틀 연속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민간기관에도 맡겨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당국이 참사 현장에서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호소하자 이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된 민간 업체들의 민간병리검사를 활용해 신속한 신원 확인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당국은 가급적 온전한 시신을 유족 품으로 인계하고자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로 이동해 옥현진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대주교와 오월어머니회를 만나 무안 여객기 추락 참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옥현진 대주교와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도 황당무계하더라"라며 "실제로 지금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옥 대주교는 "광주 시민의 불안 요인이 매듭지어지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경기도 위축되는 등 여러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런 일들이 수습되길 바란다"며 "무안에서 벌어진 항공 사고는 사고대로 유가족들 뜻이 잘 받들어지면 좋겠고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매듭 지어져야지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국회도 원래 내일 본회의 미루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사태 진압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내일부터 정상 진행하는 걸로 했다"라고 답했다. 옥 대주교가 전날 무안 여객기 추락 참사에 대해서 우려를 이어가자 이 대표는 "수습 속도는 빠른 것 같다. 정부 대응도 생각보다 민첩하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월 어머니회를 방문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회를 사실상 없애버리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의 빛이, 빛의 혁명으로'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31일은 큰 추위 없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새벽까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다"며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는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구름이 걷히며 차차 맑아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1㎝ 미만 ▲충북 1㎝ 미만 ▲전북북동부 1㎝ 미만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 ▲울릉도, 독도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1㎜ 미만 ▲충북 1㎜ 미만 ▲전북북동부 1㎜ 미만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 ▲울릉도, 독도 1㎜내외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으나, 아침 기온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10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4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9도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벽에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 오전에는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이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