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31 (목)

  • 맑음동두천 18.3℃
  • 맑음강릉 19.7℃
  • 맑음서울 21.0℃
  • 맑음대전 19.1℃
  • 구름조금대구 20.0℃
  • 구름많음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20.1℃
  • 흐림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20.0℃
  • 흐림제주 21.3℃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9.4℃
  • 맑음금산 19.6℃
  • 구름많음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20.0℃
  • 구름많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정치

[2023국감] 김병기 "국토부 ,성분분석 없이 강도조사만...골재문제 누락"

URL복사

LH, 철근 누락·골재 문제 등 집중 질타…국토부 개선안 주문도
"주거동 조사도 안 하고 10개월 징계…개선방안 마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근 대량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학회는 성분분석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골재 문제까지 파악을 했지만, 국토부는 성분 분석 없이 강도 조사만 하고 골재 문제는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성분 분석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식 자재 검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골재 문제 누락을 의도했다면 범죄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못지 않은 문제가 결론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최근 주거동에서도 D등급 판정이 나왔는데 국토부는 주거동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 범위가 사고로 붕괴된 구간에 국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LH 정밀안전진단이 없었다면 골재 문제와 주거동 부실 문제도 은폐됐을 것이라고 본다"며 "LH 정밀안전진단 최종본이 10월 중으로 나오기에 이를 보면 확실해지겠지만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에 주거동 문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주거동 문제를 다 포함해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이 적절하냐"고 묻자 국토부 관계자는 "법의 최고 한도가 10개월이기에 현행 법 구조상으로는 10개월 이상 처분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받아쳤다.

또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사고조사위에 지출한 비용은 3000만원이고, LH는 대한건축학회에 1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 둘 중 어느 보고서가 더 정확하겠냐"며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예산도 국토안전관리위원회의 예산도 다 국토부의 소관 아니냐. 국토부가 뭐라 변명해도 안전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도 충분한 지원과 인력을 마련하고, 10개월 징계가 한도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준석, 대통령실 ‘尹 녹취록’ 해명에 “양두구육 넘어 인면수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며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