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3.8℃
  • 박무서울 10.1℃
  • 맑음대전 13.3℃
  • 연무대구 12.4℃
  • 맑음울산 13.6℃
  • 연무광주 10.9℃
  • 맑음부산 14.7℃
  • 흐림고창 8.6℃
  • 맑음제주 17.1℃
  • 구름조금강화 10.4℃
  • 구름조금보은 10.6℃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4.3℃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2일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 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의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하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동훈, ‘민생·정책 행보...野 정치 공세와 차별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통 타악기 연주자 김지혜, 첫 정규 음반 ‘파도’ 발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 타악기 연주자이자 국악·재즈 작곡가인 김지혜가 20일 첫 정규 음반 ‘파도’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김지혜는 한국 장단에 뿌리를 두고 음악을 창작하는 타악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에서 풍물(타악)을 전공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음악대학교에서 재즈 작곡을 수학했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에서 한국음악 작곡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으며, 2023년 ‘제33회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작곡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지혜의 정규 1집 음반 ‘파도’는 파도, 해무, 별빛 등 바다에 얽힌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8개 곡이 수록되며, 국악 타악기와 대금 그리고 알토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의 재즈 트리오를 합한 구성으로 도전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또, 국악 전공자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재즈를 공부했던 경험담을 ‘바다를 항해하는 여행자’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제삼자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된 전통음악에 대한 가치를 조명한다. 김지혜는 “전통의 정체성을 중시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추구했다”며 “파도의 끊임없는 움직임처럼 도전과 성장을 작품과 연주로 승화시키며, 이러한 음악적 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