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08 (일)

  • 맑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1.3℃
  • 맑음서울 22.7℃
  • 맑음대전 22.9℃
  • 대구 24.7℃
  • 박무울산 24.2℃
  • 박무광주 23.5℃
  • 박무부산 26.9℃
  • 구름조금고창 20.7℃
  • 맑음제주 26.5℃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1.7℃
  • 맑음금산 21.7℃
  • 구름조금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4.8℃
  • 흐림거제 25.5℃
기상청 제공

경제

작년 폐업자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사업 부진’으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으로 경영 여건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누적된 채무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영 여건 별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매업·서비스업 등 내수 업종 큰 타격

 

지난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전년(86만7,292명) 대비 13.7% 증가했다. 폐업 증가폭은 11만 9,195명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폐업 사유를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 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자 수는 8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0만 명 턱밑까지 올라왔다. 사업 부진 외 폐업 사유로는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기타(45만1,20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을 기록했다.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장사를 그만둔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해 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

 

건설경기 침체·내수 부진으로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의 폐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폐업률은 9.0%로 지난 2016년(11.7%)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폐업률은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더 큰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이 올해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커졌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위기의 자영업자, 맞춤형 정부 지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25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에 따라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의 3대 맞춤형 지원한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했던 만큼, 실업률과 함께 대출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확대에 약 14조 원을, 폐업자 점포철거비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약 1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심각 상태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지원을 통해 재취업, 재창업,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 넘어서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4인이하 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등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으며, 폐업률 상승과 고용 하락과도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9월 모평, 전년도 수능·6월 모평보다 쉬워...'킬러문항' 배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리허설 9월 모의평가 시험은 킬러문항 배제된 지난해 9월 모평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렀다. 의대 증원 등의 여파로 'N수생'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불영어' 논란이 컸던 6월 모평보다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 과목 모두 '킬러문항'이 배제된 작년 9월 모평 이후 가장 쉬운 시험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EBS는 9월 모평은 2024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6월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며 이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입시업계는 국어·수학·영어 모두 난이도가 떨어지며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은 시험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쉬웠다. 대신 공통과목에 복합적으로 사고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넣었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한병훈 천안중앙고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기본적

정치

더보기
당정, 2026 의대 증원 조정 시사...‘의정 갈등’ 해법 모색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참여가 관건인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열려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의료계 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할 당시 만해도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필수 의료·지역 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료 현장에서 파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정 논의에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