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일부 폐기되거나 학생 열람이 제한된 데 대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에 도서 구매와 폐기 등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한 만큼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어느 정도 독서지도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학교도서관 유해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다"며 "보수 기독교단체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교육 도서 음란성을 문제삼아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해야 한다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문은 보수 기독교단체,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찍어내기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며 "도교육청은 관련 공문을 3차례나 하달하면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단체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2528건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런 편향적 지시가 세계적 문학작가인 한강 작가의 작품을 폐기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도 "도교육청의 시대착오적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이 제한 당하는 윤석열 시대의 21세기 사상 검열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폐기된 것만 알려졌는데 그에 준하는 열람 제한 도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참조하고 폐기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다보니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상황에 빠졌다. '채식주의자'는 경기도 청소년 인기대출 도서 9위로 대출건수가 163건"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이라고 교육감이 말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학교 도서심의위원회에 폐기도서 심의 처리 권한이 있다는 임 교육감의 답변은 학교 권한을 중요시한다는 표현"이라며 "그런데 도교육청이 폐기 도서목록을 일일이 수합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유해 도서목록에 들어가 있다"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지 않았으면 묻혀서 넘어갔을 것"이라며 "교육감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검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도서검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학생들의 독서지도 차원에서 영화에 연령별 제한이 있듯이 도서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권장할 게 있고 지도가 필요한 게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서 폐기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방침으로 인해 만약 폐기된 게 있다면 시정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며 "국감이 끝나고 학교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하는 게 균형에 맞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소설집을 유해 도서로 지정 후 이를 폐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성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1개교가 재식주의자 2권을 폐기하고 일부 중학교 2개교에서 이를 열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중·고교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이 제한된 도서는 3340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며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디딤돌대출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 대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농협’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하다. 본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의 위생안전의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협중앙회는 설이나 추석명절을 맞아 현장점검을 한다며 우리 국민의 농축산물 먹거리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안전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러한 점검들이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특히,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와 관할 공무원이 위생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협경기본부, 개선 권고만 그동안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 경기본부와 축산물과 수산물 관할 공무원이 세밀하게 점검했다면 어떻게 천장에 곰팡이가 장기간 노출될 수 있었을까? 제보한 소비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점검하러 온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군다나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지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농축협 하나로마트 식품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까지 한 상황이다. 농협경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맡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식품 안전 점검 경기 관내 농축협 조합장 161 조합 중 마트 조합 1~10 매장을 랜덤식으로 점검하고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종합감사에서 구성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권고했다. 축산·수산물 코너 천정에 누수에 의한 곰팡이가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경기검사국은 권고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구성농협은 내년 2월부터 3개월 정도 문을 닫고 누수 관련 환경개선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농협경기본부 하나로마트와 식품 안전 담당자는 “구성농협에서 누수 관련 올해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내년 2월로 미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 관련 민원에 조치를 하도록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성농협은 고객들 눈에 많이 허름해 보여 위생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며 “본부에서도 세스코에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딱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년에 50회 정도는 갈려고 하고 있다. 김장철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위생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종합해 보면 농협경기본부는 구성농협 육류코너 안 천장 곰팡이 위생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지>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면 구성농협은 내년 2월 공사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본지> 기자가 곰팡이 부분을 지적할 때 구성농협 식품안전관리자는 인지조차 못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축산 근무자는 내년 2월 환경개선공사때까지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됐을 것이다. 기흥구청 “(현실은)민원들어와야 점검” 용인 구성 마트 축산물 관할은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이다. 이번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육류코너 천장 곰팡이 문제에 대해 용인시청 환경국 위생과는 수산물만을 관할이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위생과는 관할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구성농협은 육류코너와 수산물 코너는 같은 공간에서 영업한다. 마트 축산물 관할인 기흥구청은 더 심각하다.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본지> 기자가 지난 10일 곰팡이 관련 위생 상태를 지적하자 “시청·구청 협동으로 지난 14일 구성농협 방문한 것이 올해 처음”이라며 “최근 몇 년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에서는 점검 나간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축산물 관할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담당자는 “위생안전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민원이 들어오거나 따로 점검 일정이 잡히면 나간다”고 전했다.용인시청 환경국 위생과 역시 1년에 두세 번 정도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애초 사전예방 성격의 점검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던 점검행위였던 것이다. 구성농협 하나로마트는 400평 규모의 매장 및 100여 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마트로 제법 규모가 있는 매장이다. 이런 곳조차 몇 년동안 점검나간 적이 없다니 전반적인 관리 부재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구성농협 관계자는 “위생 관련해서 세스코가 지정해서 돌기는 하지만 특정한 농협에만 계속 도는 구조가 아닌 전국 단위로 상점 본부에서 지정된 데를 순회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생 및 안전 부분을 직접 체크한다”고 밝혔다. 구성농협 책임자에 따르면 “추석 연휴 때는 소비자 단체가 왔었고, 최근 한 달 전에 공무원이 와서 점검하고 갔지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은 곰팡이 문제로 인한 비위생 상태로 농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가 지켜보다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제보했는데 담당 농협경기본부 및 관할 시청과 구청이 발견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곰팡이는 위생과 건강에 있어 치명적이다. 특히, 축산근무자의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은 구성농협 관리 측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구성농협 하나로마트는 철저한 위생에 대한 경각심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양심이 절실해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감사로 국회가 바쁜 시기지만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김장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식료품 물가는 서민 가계, 국민들 모두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가가 크게 변동하면 다른 것이 다 안정돼 있어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집중해서 식료품 물가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같은 김장 채소 가격이 올해 있었던 유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생육 부진 때문에 작년 대비 80% 가까이 높은 가격이 형성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산물 대책의 경우 정책을 투입하면 그걸로 인해 나오는 시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 부족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실행하는 실용적 회의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장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해 김장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톤(t)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t을 상시 비축해 유사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t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배추, 무 등 김장채소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 소비자 김장 부담을 덜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국산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김장재료 원산지 특별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을 비롯한 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재 24년산 햇소금의 산지 재고량은 10만5000t으로 김장 예상 수요인 5만3000t 대비 넉넉한 수준"이라며 "유통업계와 함께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하고 김장철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