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후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전날에는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우리의 정치 목표는 성장을 도구로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지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많은 분들이 다시 뛰어서 예전과 같은 성장 궤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데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민생 행보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 외부 호재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닌 변화와 쇄신이 선행돼야 여권의 지지율 반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 중"이라며 "방향은 민생정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차원의 민생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출범하면 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발족) 의결을 거치고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각종 민생 현안을 발굴해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에 민생 현장 방문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임한 여야의정협의체는 2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추급추계위원회(추계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정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추계위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출범시킨 격차해소특위는 19일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을 오는 22일 발의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세 차례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한 대표의 다층 격차 해소를 위한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의 5박7일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세션3 참석, 소셜 서밋 보고서 발표,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 등으로 브라질 순방을 마무리하고 브라질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랐다. 지난 14일 페루 리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5∼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응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고, 계층 간 격차 완화, 기후위기 문제 등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도 갖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17일 브라질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제19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해 '권익 증진, 포용, 성장(1세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세션3)'을 주제로 회원국 정상들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번영의 가교'와 '녹색 사다리'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을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은 APEC·G20 기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 협력을 다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이에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해졌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로,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켐코와 공동으로 가진 기술이다.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화합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리튬을 주입하면 양극재가 된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은 경우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려면 산업부에 신고하거나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산업부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으로 인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MBK파트너스가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에 해외 매각을 진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고·승인이 필요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정부에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풍·MBK 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유인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약자보호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의 처리를 요구할 전망이다. 입법과제에는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등이 담겼다. 이 중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들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전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으나 어디까지나 '단계적 적용'을 기조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노총 및 야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우선으로 꼽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이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보다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재점화된 정년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으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괄적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견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핵심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포함시키며 입법 의지를 강고히 했다. 한편 이번 한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대표로서 첫 발걸음이다. 지난해 11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정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