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면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함께 대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회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 정부 고위직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 캠벨 부장관은 회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신뢰한다며,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김 차관 한국이 한 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가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캠벨 부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한 한미의 공동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차기 행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양측이 향후 한미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했으며, 계엄 사태 이후 연기된 한미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여파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및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에 탄핵 정국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특검법 거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천의뢰 불법 지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깨라"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권리 침탈을 방조한 내란대행자 한 대행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해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 공포를 통해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반동적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임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내란진압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오는 24일까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다시 답변하거나 요구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날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27일로 정해진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 점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고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비대위 역할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 내지는 원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륜을 갖춘 원로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한 원내 인사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여당의 핵심 지지층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를 수습할 중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운영 능력과 별개로 이들이 각자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쇄신 이미지의 원외 인사가 비대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계속해서 여러 인사들을 접촉하며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선수별 모임에서는 '원내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데 의견이 모이는 듯했으나, 권 권한대행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의원들이 제게 '원톱'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그룹으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원내대표가 지명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총의로 뽑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발표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인 권 권한대행 '원톱 체제' 필요성에 대해 한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이후의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지도부를 투톱으로 나눠서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혁신보다도 대선 체제로 갈 경우를 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도 당내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도로 친윤당' 이미지를 벗기 어렵다는 지적에 "왜 그런 분파적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마당에 우리 당에는 친윤·친한(친한동훈)이 없다. 다 친국민의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은 물론이고 당 화합과 혁신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 머지않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의 위기 상황과 분열을 수습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여러 분들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