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일대 버스공영차고지 겸 CNS충전소 건립에 대해 주민과 시의 입장이 엇갈리며 마찰을 겪고 있다. 송산동 주민들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공사저지를 위한 24시간 시위를 20여일간 이어가고 있고, 지난 4일에는 주민 300여명이 의정부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 역시 사안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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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왜 하나, 반대할게 뻔한데’
“주민들이 공사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가스심의로 어룡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부터였다”. 이호철 주민대표는 의정부시가 지난 2000년부터 오는 9월 완공 예정이었던 54대 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차고지 겸 CNS충전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송산동주민들에게는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한다. “공사사실을 알게 된 후 의정부시 전(前) 교통과장에게 항의 방문하자 ‘공청회는 열어서 뭐하나. 어차피 반대할 게 뻔한데’라고 말했다”며 “주민자치시대를 외치는 그들이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신시대 귄위주의를 내세우며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공사사실이 주민들에게 밝혀진 계기가 된 어룡초등학교. 주민들측에 따르면 “어룡초등학교와 충전소 간의 거리가 170m이므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도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하지만 시측이 내세운 자료에 따르면 CNG충전소 경계선과 어룡초등학교의 경계선은 200m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스주입구와의 거리는 250m이므로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 된다며 공사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공영주차장은 눈속임, CNG가스시설이 목적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대표는 “송전탑 밑에 CNG가스 충전소가 말이 되나. 전기와 가스가 연쇄 폭발하면 송산동전체가 피바다가 될 거다. 이거는 시에서 만든 정책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닌가”라며 분개했고, “CNG가스라는 게 도시가스를 200배 압축한 만큼 위험성이 큰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공사현장 바로 뒤에는 송전탑을 중심으로 고압선들이 십자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들은 공영차고지를 빌미로 CNG가스를 공급하는 물류기지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민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처음 선정 된 업체는 한진도시가스였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유성CNS라는 이름도 없는 회사가 맡게 되었다”며 “만약 54대 버스에 필요한 가스를 충전하려면 탱크로리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유성CNS는 인천에서 경기북부지역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는 경기북부 전 지역에 CNG가스를 공급하는 물류기지로 쓰려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뭘 안다고…
지난 4일 의정부 시청 앞에서 주민 3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는 김문원 의정부 시장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김시장은 CNG충전소 민원과 관련 된 기자들의 질문에 “잘 알지 못하는 주민 몇몇만이 안전성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발언했고, 주민들의 항의방문 시에도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나는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도로교통과를 찾아가 보라”는 등의 무심함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분개했고 “몇몇의 사람만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면 작은 민원에라도 귀를 기울여야지 시민을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김시장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민들은 “우리가 뽑은 시장, 주민소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김문원 시장의 사퇴를 촉구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극한으로 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은 주민들의 항의방문에 나선 부시장도 한몫했다고 한다. 이대표에 따르면 “부시장이 주민들 만나서 하는 첫 마디가 ‘행정 전문가입니다’였다. 주민을 무시하고 뭐든지 안다는 듯이 말하는 권위주의에 휩싸여서…”라고 말하며 “차라리 주민자치시대고 나발이고 그만 떠들길 바란다”며 시의 대응을 비난했다.
현재 주민들은 공사현장 인근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일까지 2천578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이대표는 “서명운동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고, 공사의 백지화가 발표될 때까지 공사현장을 24시간 지키며 투쟁할 것이다”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의정부시가 지난 2000년부터 계획해 온 버스공영차고지 겸 CNG충전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담당자도 몇 차례 바뀌었을 뿐 아니라 주변 여건 또한 당초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 하지 못하는 것에는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화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시갑 시의원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게 문제이다. 또, 진행된 사안이 있고, 55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만큼 쉽게 결정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지켜봤을 때 강행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결국 의정부시는 불충분한 검토, 검토 없는 부지선정, 유연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지난 6년 간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지루하게 끌어온 공사는 결국 크게 변경되거나 중단 될 것으로 예상된다.
되풀이되는 예산낭비는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탁상공론적인 정책’이라는 빈축을 많이 받아온 의정부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정부시의 모토, ‘살맛나는 의정부’가 아닌 ‘죽을 맛 나는 의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