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5 (일)

  • -동두천 27.9℃
  • -강릉 20.2℃
  • 맑음서울 28.6℃
  • 맑음대전 27.8℃
  • 구름조금대구 24.2℃
  • 구름많음울산 22.1℃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23.7℃
  • -고창 25.4℃
  • 흐림제주 21.4℃
  • -강화 26.2℃
  • -보은 26.5℃
  • -금산 26.6℃
  • -강진군 23.3℃
  • -경주시 22.1℃
  • -거제 22.9℃

칼럼

행정기관 미온조치가 유독가스 누출사고 재앙 부른다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공동대표

 

  4일 오전 5시 30분쯤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300번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삼성반도체 하청업체 램테크놀로지 중부사업장)에서 불산 100㎏ 유출 사고 발생한 사실이 MBC 뉴스투데이 등을 통해 5일 일제히 보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피해 호소,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 마비 증세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넘어 소방 당국에 신고, 소방당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밤새 중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공장 설비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2014년 1월과 8월에도 똑같은 사고 발생했으며,  2014년 8월에는 주민과 직원 등 7명이 다쳤던 전력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화학공장에서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에 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똑 같은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2013년 7월, 2014년 1월과 8월에 세차례나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주민과 직원 등 7명이 다치고,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불산가스는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로 전자회로, 각종 화학물질 제조 등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된다. 염산이나 황산보다 약한 산성이지만 인체 침투성이 강해 호흡기와 눈, 피부에 흡수되면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 당국의 안일한 점검과 관리로 무고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산가스의 위험성은 이미 다 아는데 왜 그리 미숙한 대처로 사고를 반복하는지 답답하다. 행정기관의 미온적 조치가 반복될 경우 구미불산가스유출사고와 인도 Bophal에서 있었던 유독가스 유출 사건과 같은 큰 재앙이 우려된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산 중화 작업으로 2차 피해는 막았지만, 당국의 안일한 미온적 조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유독물 이송 배관 일부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불산과 같은 위험물질 취급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사고가 날 때 마다 국회의원과 군청 관계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장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바로 이곳에서 화학물질 대처 훈련을 해놓고서 환경 당국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와서 불산 농도를 측정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냉정하게 따져 책임을 묻고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함께 공장 폐쇄를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금산은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정청지역으로 인삼과 약초의 주산지이다. 사고가 난 공장 인근에 아토피 안심학교와 마을이 있고, 250여 농가에서 깻잎 농사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금산 전체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산군과 소방서 현장대응조사팀,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을 이어주는 비상연락시스템과 함께 공장 인근 토양, 농축산물의 오염여부 조사, 인근주민 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주민행동 시나리오를 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근본대책과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질 취급업체 전용 공단 개발과 이전에 따른 비용지원, 세금혜택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의 포괄적 환경대응 책임 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P.L. 96-510)과 같은 ‘특별 기금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유독성 물질로 오염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일단 특별 기금으로 조치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벌금이나 민형사적 처벌을 명시하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시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커버스토리] 손학규 정계복귀 '초읽기'...정국, '손의 손'에
4.13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듯, 정계를 뒤흔든 총선표심보다 더 무서운건 후폭풍이다. 이러한 정계 지각변동 조짐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여권의 내홍과 상처가 깊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해법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될듯하다가도 뒤틀리는 여권. 불구대천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친박-비박 패권정치의 끝모를 쟁패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를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찌감치 정가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겨우 내년 대선정국 일정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가동될 여지조차 가물가물한 새누리당에 선뜻 나설 대선급 주자도 고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에,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취재진에게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 당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