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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행정기관 미온조치가 유독가스 누출사고 재앙 부른다

북방민족나눔협의회 공동대표

 

  4일 오전 5시 30분쯤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300번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공장(삼성반도체 하청업체 램테크놀로지 중부사업장)에서 불산 100㎏ 유출 사고 발생한 사실이 MBC 뉴스투데이 등을 통해 5일 일제히 보도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피해 호소,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 마비 증세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넘어 소방 당국에 신고, 소방당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밤새 중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공장 설비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2014년 1월과 8월에도 똑같은 사고 발생했으며,  2014년 8월에는 주민과 직원 등 7명이 다쳤던 전력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화학공장에서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5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웠고, 일부 주민은 머리와 목이 아프고 혀, 입 같은 곳에 마비 증세를 보이면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똑 같은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2013년 7월, 2014년 1월과 8월에 세차례나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주민과 직원 등 7명이 다치고,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불산가스는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로 전자회로, 각종 화학물질 제조 등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된다. 염산이나 황산보다 약한 산성이지만 인체 침투성이 강해 호흡기와 눈, 피부에 흡수되면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 당국의 안일한 점검과 관리로 무고한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불산가스의 위험성은 이미 다 아는데 왜 그리 미숙한 대처로 사고를 반복하는지 답답하다. 행정기관의 미온적 조치가 반복될 경우 구미불산가스유출사고와 인도 Bophal에서 있었던 유독가스 유출 사건과 같은 큰 재앙이 우려된다.


  다행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산 중화 작업으로 2차 피해는 막았지만, 당국의 안일한 미온적 조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유독물 이송 배관 일부가 파열돼 불산이 유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불산과 같은 위험물질 취급업체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사고가 날 때 마다 국회의원과 군청 관계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장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바로 이곳에서 화학물질 대처 훈련을 해놓고서 환경 당국은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와서 불산 농도를 측정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냉정하게 따져 책임을 묻고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함께 공장 폐쇄를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금산은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이 정청지역으로 인삼과 약초의 주산지이다. 사고가 난 공장 인근에 아토피 안심학교와 마을이 있고, 250여 농가에서 깻잎 농사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금산 전체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금산군과 소방서 현장대응조사팀,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을 이어주는 비상연락시스템과 함께 공장 인근 토양, 농축산물의 오염여부 조사, 인근주민 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주민행동 시나리오를 전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근본대책과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위험물질 취급업체 전용 공단 개발과 이전에 따른 비용지원, 세금혜택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의 포괄적 환경대응 책임 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P.L. 96-510)과 같은 ‘특별 기금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유독성 물질로 오염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일단 특별 기금으로 조치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벌금이나 민형사적 처벌을 명시하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시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과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렬 변호사는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혜경궁 김씨'고발장을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접수시켰다. 이 변호사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수원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혜경궁 김씨, 누구냐 너는?'이라고 씌여진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가진 후 전격 고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계정 관련해 네티즌들께서 조사를 해주셨다"며 "김혜경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이 계정을 운영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정 자체의 주인은 김혜경 씨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 넘겨진 몫은 이 분이 스스로 내가 운영한것이 아니다 내지는 부군이신 이재명 후보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된것인지 계정운영에 관여한것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김혜경 씨 쪽에서 반증을 제시하시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현재 나와있는 증거상으로는 계정주가 김혜경 씨가


환경성 질환 일으키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이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유발해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됐다. 환경성 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