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 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23일 곧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차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당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관련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검찰 특수본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법원의 2차례 구속영장 연장 기각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도맡아 수사했던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10시간40분동안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대면조사 요청에 불응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계속해서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1회만 진행된 채 공소장이 작성되게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헌정사 첫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됐다. 검찰은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공수처와 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도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 및 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 외 수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상청은 오는 27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0~20㎝ ▲강원 내륙·산지 10~20㎝ ▲강원 동해안 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5㎝ ▲전북 동부 10~20㎝ ▲광주·전남·전북 서부 5~10㎝ ▲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3~10㎝ ▲경남 서부내륙 3~10㎝ ▲대구·경북 남서내륙·울릉 3~8㎝ ▲경북 동해안·중남부내륙·경남 내륙 1~5㎝ ▲제주 산지 10~20㎝ ▲제주 중산간 3~10㎝ ▲제주 해안 1~5㎝ 등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3~5㎝(일부 5㎝ 이상), 남부지방(전북 제외)은 시간당 1~3㎝(일부 5㎝ 내외)의 습한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설 대책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되고 오전 사이 많은 눈이 내려 28일까지 10~20㎝ 눈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오후 10시부터 제설 대책 1단계를 발령해 장비 점검 등 사전 대비를 하고 27일 오전 7시부터는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2단계가 발령되면 시는 인력 9685명과 장비 1424대를 투입한다. 시는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거나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낸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치구, 관계 기관과 함께 대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귀경길까지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서행 운전과 차 간 거리 확보 등 안전 운전해주시고 많은 눈이 쌓일 경우 지붕 눈 치우기 등으로 피해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전날(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 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5일 오후 4시경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전날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기자단에 미사일 발사 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합참은 "군은 어제(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래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 제고', '국가방위력 건설계획 일환'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미국을 억제하는 전략무기로 취급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고도, 장거리, 초대형폭발력이 결합해 완성형 모델로 실전화될 경우 한반도 지상, 해상 전역에서 요격 회피를 통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에도 한미 연합편대종합훈련, 공중침투훈련 기간 실험 형식으로 발사한 이력이 있다"며 "한미 주요 시설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대응용 실험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나흘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