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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침의 향기] CJ 이재현 회장을 주목하는 이유


지난 8.15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두고 가담항설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지 3년여만에 서울대병원문을 나서는 모습은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당초 그와 함께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던 여타 재계 총수들이 배제된 것이 더욱 그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머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회장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CJ그룹이 그의 특사로 경영정상화는 물론 경영 승계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인지 세상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다분히 그의 특사는 자신의 유전병에 따른 오랜 투병생활에서 비롯된 '동정론'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의 사면설이 나돌면서부터 찬반이 팽팽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진보단체·노동계 등 주로 시민사회단체쪽에서는 "정부가 밝힌 사면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형이 확정된 지 6개월 이내의 사람들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사면심사기준이었는데 적용이 안 됐다"고 비판했었다. 참여연대는 "이재현 CJ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과연 필요한가 싶다. 몸이 아파 죽겠다는 이 회장을 사면한다 해도 어떻게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냐"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었다. 건강이 안 좋아 병원 다니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람이 일선에 복귀해 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란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면에 재벌총수나 비리 혐의 공직자를 최소화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포함된 이재현 CJ 회장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해왔던 사면 제외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었다. 노동계도 '경제발전'은 특별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그 이유로 이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사면됐다"며 "정부가 지난해와 똑같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경제인 사면의 이유로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사면된 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경제가 살아났고 청년고용이 늘어났는가'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인 특별 사면은 재벌 봐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보수쪽과 경제계는 이와 다른 시각이었다. 월드피스자유연합도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죄질이 나쁘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할 대상이 못 되는 경제인과 정치인이 제외됐단 점에서 박수를 보낼 만 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불안과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뤄진 특별사면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지금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 투자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국민화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경영계는 투명·윤리경영에 더욱 힘쓰는 한편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 찬반의 중심에 있는 명제를 뽑아보면 '재벌을 사면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확실히 '아니다'거나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같은 재계 총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받음으로써 당장에 형평성문제도 피하기 어렵다. 당초 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가와 정치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 최대한 사면을 배제하는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측의 설명대로,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하면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더 설득력있는지도 모른다. 이재현 회장측이 재상고심을 포기하자 마자 특사 대상이 됐다는 건 사전에 상당한 조율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어찌됐든, 그동안 사면받은 재벌총수들은 대규모 투자, 경제 살리기 등을 약속했었지만 실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인들이 너나 할 것없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때론 기업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양' 처럼 옥살이를 해야 하는 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장도 3년여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 즈음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지만, 기업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지 않는가. 누군가 가야할 길이라면 가겠다는 자세는 흡사 구도자적인 뉘앙스마저 풍긴다. 


비록 건강이 여의치 못한 것이 이유가 돼 특별사면을 받은 이재현 CJ 회장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이겠거니와 환골탈태해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며 경제살리기와 건강성을 회복시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본지특종] 양의 탈을 쓴 늑대 A토지신탁의 전모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토지신탁사들의 외형이 급팽창하면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꿈꾸는 중소기업들과 서민들이 신탁사에 잘못 땅을 맡겼다가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토지신탁사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돈없는 자들에게 미소를 던지며 다가와 각종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는, 마치 악마와같이 표변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사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상 소유권만 잠시 맡겨놓는 신탁제도를 악용 오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범죄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신탁사들의 운용의 근간이 될 신탁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는 것은 물론, 허술한 법에, 이마저 교묘히 빠져나가는 신탁사들의 의식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신탁사에 의해 자신의 재산에서 도리어 명도 위기에 처한 피해자 K(49. 중소기업)씨는 “우리나라는 신탁사들과 신탁 등기를 치는 순간부터 신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해 결국에는 빈털털이가 되든지, 신탁사가 되려 주인을 무는 식이 되고 만다”고 말한다. 다른 피해자 Y(57. 중소기업)씨는 “A토지신탁사와 신


[아침의 향기] CJ 이재현 회장을 주목하는 이유
지난 8.15 광복절 71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두고 가담항설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지 3년여만에 서울대병원문을 나서는 모습은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당초 그와 함께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던 여타 재계 총수들이 배제된 것이 더욱 그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머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회장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CJ그룹이 그의 특사로 경영정상화는 물론 경영 승계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인지 세상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다분히 그의 특사는 자신의 유전병에 따른 오랜 투병생활에서 비롯된 '동정론'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그의 사면설이 나돌면서부터 찬반이 팽팽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진보단체·노동계 등 주로 시민사회단체쪽에서는 "정부가 밝힌 사면 가이드라인 설정에 어긋난다"며 "지난해 형이 확정된 지 6개월 이내의 사람들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사면심사기준이었는데 적용이 안 됐다"고 비판했었다. 참여연대는 "이재현 CJ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과연 필요한가 싶다. 몸이 아파 죽겠다는 이 회장을 사면한다 해도 어떻게 경제회


[책과 사람]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모든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지 말라’는 시위를 하는 남자,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고생담에 치를 떨면서도 “그래도 남자란 모름지기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자, 예전처럼 열심히 가장으로서 일해도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는다며 하소연하는 남자.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들. 이들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남자’가 ‘남성’이 되는 과정 경쟁 논리에 잠식당한 이십 대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비판적 시각에서 파헤친 첫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 대의 자화상’과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한 대학의 현실을 비판한 ‘진격의 대학교 :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으로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바 있는 사회학자 오찬호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남자’에 메스를 들이댔다. 오찬호는 남성들의 주장대로 정말 여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됐는지 그 팩트부터 짚고 넘어간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는 OECD 국가 중 꼴찌일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국가 145개국 중 115위인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