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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民, 평화공존 동력 VS. 韓, 경제실정 심판

‘푸른 하늘’ 될까, ‘붉은 노을이 번진 하늘’일까
‘영남벨트 채색’이 전체 판세 좌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순간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여야가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갖게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아울러 정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북미정상회담과 드루킹 특검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수 세력이 궤멸될 것인지 기사회생하게 될 것인지 여부 및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이냐 정책 대전환이냐가 좌우될 전망이다. 정치를 하늘에 비유한다면 ‘푸른 하늘(더불어민주당)’일색이 될지 ‘붉은 노을(자유한국당)이 번진 하늘’이 될까. 드디어 ‘각본 없는 드라마’가 마지막회를 향해 줄달음치게 됐다.


홍준표, 참패해도 ‘남는 장사’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6석’에 걸려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이는 6·13 지방선거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유한국당의 ‘6석 획득 여부’에 따라 홍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는 시각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4월5일 홍 대표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역단체장 6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선거에서 6석 이상 획득이 ‘한국당의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홍 대표의 이런 발언이 어떤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홍 대표의 ‘대권 재도전 플랜’의 일환이라는 시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즉,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6석을 얻지 못하게 되면 홍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한 후, 조기 전당대회를 자신에 대한 재신임 형식으로 치러서 다시 당권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홍 대표 임기는 2020년 7월까지 연장되고 2020년 총선에서 홍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소속 당을 막론하고 ‘2020년 총선 공천권 행사’를 곧바로 2022년 대선주자로 나서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정치인이 적잖다. 이른바 ‘정치권의 상식’인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이 6곳 이상을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대표가 ‘6석’을 거론한 것은 ‘지방선거 이후’를 노린 노림수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본지가 만난 한국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한국당 내부에는 친홍(親洪)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최대 계파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친홍계가 당권과 지방조직을 장악했다고 보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당 내부의 이런 상황은 6·13 지방선거 직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된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 직후에 홍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곧바로 한국당 조기전당대회를 연다면 홍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홍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6석 이상 획득’을 공언했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한국당이 4석 이상을 획득한다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적잖다.


물론, 4석을 밑돌아 2~3석 획득에 그친다면 홍 대표가 적잖은 정치적 내상(內傷)을 입게 된다. 설령 그런 상태가 현실화되더라도 현재 한국당내의 친홍계와 비홍계의 비율로 봤을 때, 홍 대표가 당권을 잃게 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韓 “문 정부이후 경제파탄” 공세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 ‘남북 평화공존 시대의 개막’의 서광이 비춰질 경우 민주당에는 호재, 한국당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연결된 민주당 후보 쪽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한국당은 남북관계가 지방선거의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애써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속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성공적이면 한국당은 수세에 빠져들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패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된다면 한국당이 정치적 공세를 취할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만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한국당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미 이 부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지난 5월21일과 5월23일 김성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 상승과 내수 붕괴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및 수출 불안, 자영업자의 휴·폐업 속출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생경제 파탄’을 질타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으로 인해 현재의 바닥 민심이 결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북미정상회담, 긍정적 영향”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마지막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6%로 부정적 영향(10.1%)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20~60대 이상 전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북미정상회담이 6·13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67.2%로 부정 평가(7.9%)를 압도했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43.4%로 부정 평가(13.1%)를 앞섰다.


이 조사는 지난 5월28~29일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2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3%, 표본추출은 2018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과 연령,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선거 영향 '제한적’

문재인 대통령은 5월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약칭, 드루킹 특검법) 공포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신보라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법 처리 지연술이 개탄스럽다”며 “정부가 29일이 되어서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특검을 하루라도 늦춰 보겠다는 ‘방해 꼼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이제 특검 수사는 빨라야 6월말 경에 시작될 수 있다. 방해가 없었다면 진작 특검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의 이런 언급 속에서 한국당이 ‘드루킹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이 읽혀진다. ‘드루킹 특검’이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하려는 한국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당은 가급적 빨리 드루킹 특검을 개시해서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이전에 일부라도 발표되기를 내심 기대했던 눈치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과 연동된 인물로 지목된 경남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김태호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띈다.


KBS가 지난 5월13일 1차에 이어 5월28일 2차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50.6%, 김태호 후보 25.2%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후보자간의 지지율 격차는 25.4%p다. 이는 지난 1차 여론조사 때보다 격차가 7%p 더 벌어진 것이다.


김경수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47.8%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42.2%로 나타났다.


김경수 후보는 20대부터 50대까지에서, 김태호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앞섰고,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75.6%였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사이 경남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이런 결과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작동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온다.


영남벨트,‘푸른색’ 유지될까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으로 평가되던 영남지역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양상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을 비롯해 울산·부산의 판세까지 요동치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와는 다른 영남지역의 민심변화가 읽혀진다.


각종 여론 조사를 종합하면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와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북지사 선거판세도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가 접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부산지역은 선거판세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요동치고 있다.


5월29일 프라임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폴리컴에 의뢰해 실시한 부산광역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48.1%의 지지율이고 자유한국당의 서병수 후보는 42.3%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5월25일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중앙일보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47.6%, 자유한국당 서병수 24.2%로 그 격차가 무려 23.4p%에 달했지만 폴리컴 여론조사에선 불과 5.8%p의 격차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4일 만에 서병수 후보의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결과여서 향후 추세가 주목되는 지역이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중앙일보 의뢰로 5월20~21일 2일간 무선전화면접 70%(무선전화번호 휴대전화 가상번호 통신사제공 표본) 유선전화면접 30%(유선전화번호 기타 RDD) 방식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803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전체응답률은 2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폴리컴 여론조사는 지난 5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RDD(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방식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71.3%, 무선전화 28.7%)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 수는 1008명(총 통화시도 6만2958명, 응답률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2018년 4월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이 부여됐다.

4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간격에 비해 지지율 변동 폭은 상당히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부산지역의 선거판세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의 발동’이라고 보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정치 논객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최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판의) 전체 흐름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맞지만 물밑 민심이 전체 동향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포착되고 있다”며 “부·울·경 일부 지역에서 견제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지적한 ‘견제심리의 발동’이 현실의 한 단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정치 및 여론조사 전문가 10명중 8명이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거돈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박빙 혹은 판단을 유보한 전문가도 있지만 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산은 오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울산시장 선거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영남벨트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단연 울산광역시 선거 판세다.


울산의 경우, 30일 울산제일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장 후보 지지율은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가 50%,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34.2%로 나타났다. 양 후보 간의 격차는 15.8%p이다.


이번 조사는 울산제일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울산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100% 유선전화조사 방식(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이다.


이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울산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역전이 일어난 케이스여서 주목된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줄곧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한국당의 김기현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었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 선거판세에서 김 후보의 약진을 두고 김 후보의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뒤늦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 후보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이른바 ‘고래 고기 환부 사건’ 관련되었다는 의혹의 여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5월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이 같은 해 4월 압수한 고래 사체 27톤 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라고 이례적으로 지시한뒤 경찰과 대립 중이다. 송 후보측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송 후보가 공동대표인)법무법인 정우에서 수임하지 않았고 송 후보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우는 이와는 별개로 3명의 피의자가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으로 매입,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는 식당 관계자의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김 후보 측에 대한 울산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역작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변화 없는 보수’는 궤멸되나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영남벨트’에서도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게 된다면 그야말로 전통 보수는 궤멸 상태로 빠져들 확률이 커 보인다. 반면, 지금의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함을 개봉했을 때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낙마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외쳐왔던 ‘진보세력 장기집권’은 물 건너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껏 추진해왔던 대북정책 및 경제정책에서 큰 폭의 전환이 불가피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5월말 현재 상태에선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들을 고찰해보면 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보다는 무게감이 더 실린다는 관측이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강세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를 20~30대 젊은 유권자들 일각의 반(反) 한국당 성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A 후보는 최근에 본지와의 만남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거에 나서면서 겪게 된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있다. ‘A 후보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 해온 것도 다 알고 인정한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당 후보로 나왔냐’면서 혀를 끌끌 찬다”며 “이런 반응은 특히 20~30대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두드러진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A 후보가 다른 당으로 나왔으면 찍어주겠는데 그 당이라서 솔직히 찍어주기 싫다”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보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젊은 유권자들 일각에선 ‘변화하지 않는 보수’에 대한 거부감은 ‘엄연한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