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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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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北, '평화 모드로 가는 열차'탔나

7월 평양-9월 워싱턴-미국대사관 평양개설로 이어질 듯
美·北, '돌이킬 수 없는 평화모드 스케쥴'로 접어든 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 행보가 구체화된 로드맵을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순항할 경우, 美·北은 7월 평양(2차회담)을 가진 후 워싱턴(3차회담)을 거쳐 평양에 미국대사관 개설로 이어지는 스케쥴로 가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제2차 북미회담 평양 개최설은 앞서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의한 제안이었음이 드러났다. 김정은의 친서 속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북한 측이 희망한 시기는 다음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이후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번의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발언도 이 같은 배경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다.


결국, 북미간 협상의 큰 그림은 이번 싱가포르 1차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싱가포르(1차)→평양(7월)→워싱턴(9월)'로 가는 흐름으로 관측된다. 즉,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인 CVID와 북한이 주장해 온 '체제 보장'이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한마디로 북미간의 전반적인 기류는 '평화무드로 가는 방향'으로 읽혀진다.


미국의 악시오스라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핑퐁외교와 북한 체조단 미국 초청을 비롯해 평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미국공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특히, '핑퐁외교 추진'의 의미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971년 4월10일 미국의 탁구선수단이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른바 중국의 '죽의 장막'이 걷히고, 이후 이것이 미중관계 정상화로 까지 이어진 '검증된 외교적 성공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악시오스는 또한 "미국이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대북 접근책의 하나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적 교류도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을 종합해 보면,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모드 스케쥴'로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스프링쿨러無’ 종로고시원 화재 6명死… 밀양참극 잊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시40분 기준 6명이 사망하고 18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으로, 고령자인 만큼 부상자중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부상자들은 한강성심병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으로 실려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소방당국의 출동은 5분 내로 이뤄져 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던 18명을 구조했다. 불도 소방대원 173명과 경찰 40명 등 총 236명이 투입돼 오전 7시께 꺼졌다. 이처럼 소방당국과 경찰들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중 하나로 스프링클러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됐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당황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월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따른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사망 37명에 중경상 8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았다. 당시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