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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北, '평화 모드로 가는 열차'탔나

7월 평양-9월 워싱턴-미국대사관 평양개설로 이어질 듯
美·北, '돌이킬 수 없는 평화모드 스케쥴'로 접어든 듯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한 행보가 구체화된 로드맵을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순항할 경우, 美·北은 7월 평양(2차회담)을 가진 후 워싱턴(3차회담)을 거쳐 평양에 미국대사관 개설로 이어지는 스케쥴로 가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제2차 북미회담 평양 개최설은 앞서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의한 제안이었음이 드러났다. 김정은의 친서 속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초청하는 내용이 있었고 북한 측이 희망한 시기는 다음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 이후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나는 (북미정상회담이) 한 번의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발언도 이 같은 배경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얘기다.


결국, 북미간 협상의 큰 그림은 이번 싱가포르 1차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싱가포르(1차)→평양(7월)→워싱턴(9월)'로 가는 흐름으로 관측된다. 즉,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인 CVID와 북한이 주장해 온 '체제 보장'이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돼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한마디로 북미간의 전반적인 기류는 '평화무드로 가는 방향'으로 읽혀진다.


미국의 악시오스라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핑퐁외교와 북한 체조단 미국 초청을 비롯해 평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미국공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특히, '핑퐁외교 추진'의 의미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971년 4월10일 미국의 탁구선수단이 민간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른바 중국의 '죽의 장막'이 걷히고, 이후 이것이 미중관계 정상화로 까지 이어진 '검증된 외교적 성공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악시오스는 또한 "미국이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대북 접근책의 하나로 평양에 미국 대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적 교류도 그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흐름을 종합해 보면, 특별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평화모드 스케쥴'로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