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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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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남구청장 A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A강남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횟수를 넘겨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후보 측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강남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1일 오전에 A후보측 사무실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10일 "A후보 측이 선거법이 정한 8회의 문자메시지 제한규정을 어기고 확인된 것만 11회나 문자전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해 8회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 관계자는 본 기자에게 "법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문자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선관위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강남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고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문자발송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방법과 자동동보 통신이 아닌 방법이 그것이다"라며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 번에 20회 이하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해서 수동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동보 통신의 경우는 후보자 측에서 저희 (선관위)에게 미리 신고하고서 보내는 것으로써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보낼 수 있다"며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때는 선거운동 정보표시,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게 돼 있으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이 아닌 방식(수동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의무가 없다. (적어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해 문자발송을 했는지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 보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혐의가 강하게 있을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라며 "후보자 측에서 협조를 해주면 볼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식으로 발동하기에는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약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A후보 사무실로 가서 확인했다"며 "후보자 측에서 보낸 문자가 맞고. 발송시스템에 있는 발송내역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화번호 한개로 2만명에게 보내려면 1000번 이상 눌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엔 "한번에 20회 정도씩 해서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후보자 측에서) '그랬다'고 답했다"며 "기계를 보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그 설명이 납득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DNC 이지듀, 피부에 힘을 주는 탄력 관리 솔루션 ‘리더마’ 3종 출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디엔컴퍼니의 정통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이지듀가 젊음의 단백질 DW-EGF와 피부 진정 성분을 함유하여, 매일매일 힘 있는 피부를 가꿔주는 탄력 관리 솔루션 ‘리더마(RE-DERMA)’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지듀 리더마는 29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EGF를 보강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도와 탁월한 피부 탄력 및 주름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얼리 안티에이징 라인이다. 알란토인, 마치현 추출물, 토타롤 성분을 함유해 외부 환경과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17종의 아미노산으로 피부 깊숙이 보습 효과까지 선사한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내면부터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트렌드를 떠나 똑똑한 성분으로 피부를 꾸준히 관리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더마 라인은 ‘이지듀 리더마 부스팅 에센스', '이지듀 리더마 이펙트 크림', '이지듀 리더마 마스터 앰플' 3종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를 쉽게 케어할 수 있는 자기관리 솔루션이다. ‘이지듀 리더마 부스팅 에센스’는 필링 성분으로 피부 턴오버 주기의 정상화를 도와 피부결을 매끈하게

평택시, 스타벅스 코리아와 농특산물 가공 및 자원재활용 상생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