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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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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남구청장 A후보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A강남구청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문자메시지 전송제한 횟수를 넘겨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A후보 측은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강남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1일 오전에 A후보측 사무실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10일 "A후보 측이 선거법이 정한 8회의 문자메시지 제한규정을 어기고 확인된 것만 11회나 문자전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해 8회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 관계자는 본 기자에게 "법정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문자 발송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선관위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본지는 강남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고 선관위 측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선관위 측 관계자는 "문자발송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동동보통신 방법과 자동동보 통신이 아닌 방법이 그것이다"라며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한 번에 20회 이하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해서 수동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동동보 통신의 경우는 후보자 측에서 저희 (선관위)에게 미리 신고하고서 보내는 것으로써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보낼 수 있다"며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를 보낼때는 선거운동 정보표시,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게 돼 있으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이 아닌 방식(수동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런 의무가 없다. (적어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해 문자발송을 했는지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 보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혐의가 강하게 있을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라며 "후보자 측에서 협조를 해주면 볼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식으로 발동하기에는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약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에 A후보 사무실로 가서 확인했다"며 "후보자 측에서 보낸 문자가 맞고. 발송시스템에 있는 발송내역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화번호 한개로 2만명에게 보내려면 1000번 이상 눌러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엔 "한번에 20회 정도씩 해서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후보자 측에서) '그랬다'고 답했다"며 "기계를 보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그 설명이 납득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신세계, 코엑스에 ‘데블스도어’ 등 3개 매장 오픈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세계푸드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새로운 콘셉트를 접목한 ‘데블스도어’, ‘쓰리트윈즈’ 매장과‘버거플랜트’ 팝업스토어를 동시에 선보였다. 지난 4월부터 코엑스 컨벤션센터 케이터링을 운영해 온 신세계푸드는 케이터링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약 1300㎡(400평) 규모의 대형 외식매장 운영을 준비해왔다. 신세계푸드는 코엑스가 트렌디한 직장인과 구매력이 높은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주로 찾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수제맥주 펍 ‘데블스도어’, 유기농 아이스크림 ‘쓰리트윈즈’에 새로운 콘셉트를 접목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개발해 온 신규 버거 브랜드 ‘버거플랜트’의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게 됐다. ‘데블스도어’ 코엑스점은 고유의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면서 주류, 음식, 음악, 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펍 콘셉트로 구성했다. 400석 규모의 매장에 클럽 스타일의 조명과 DJ 부스를 설치해 트렌디한 분위기에서 파티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중앙에 위치한 바 테이블 상단에는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해 축구·야구 중계를 관람할 수 있으며, 매장 곳곳에 셔플 보드, 비어 퐁, 다트 등도 설치했다. ‘쓰리트윈즈’는 고급 디저트

변호사 2000여명 "재판거래 책임자 처벌, 탄핵하라"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전국 20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발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통해"어떤 권력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됐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언에는 이날 오전현재2015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지방변호사회의 회장단 14명 중 9명이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시국선언에는 지방회장 6명이참여한 바 있다. 비상모임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