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새해맞이 인파 향해서 차량이 돌진하여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CNN과 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 용의자가 텍사스에 거주하는 42세 남성 샴수드-딘 자바르라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군 복무 이력이 있는 퇴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트럭을 몰고 뉴올리언스의 관광 지구 프렌치쿼터로 돌진한 뒤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새해 전야부터 카운트다운에 참석한 인파로 북적였고 300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차량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의 깃발과 무기, 사제폭발물(IED)도 발견됐다. FBI는 이번 사고에 대해 용의자가 단독으로 행동한 것 같지 않다며 테러 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고, 우리 국가 공동체에 대한 모든 공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범죄율이 누구도 본 적 없던 수준"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다. 다만, 2025년도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호실적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수출상담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기록인 6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경신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는 전년 대비 621억 달러 개선된 518억 달러(76조2392억원)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18년 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폭이다. 지난해 수출 역대치를 견인한 건 반도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 실적(2022년 1292억 달러)을 단숨에 넘어섰다. 반도체는 지난해에만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3차례나 경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수출을 7002억 달러로 내다봤다. 전년보다 2.2% 증가한 수준인데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세 자체는 둔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수출액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치가 기대된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방점을 찍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보편관세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6%, 10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기업들도 술렁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산업경기 전문가들이 답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81로, 전월과 비교해 19포인트나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PSI은 87이었다.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수출 전망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 플러스'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에 나선다. 수출기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서다.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100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환변동보험 한도를 150%까지 높이고, 환변동 보험료를 30% 특별 할인한다. 더욱이 산업부는 올해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도 역대 최대인 300회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무역관·무역사절단 확대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실시 중인 사고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 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희생자 24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정부는 장례 절차 진행 과정과 절차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어제(1일) (6차)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고와 관련한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문을 해 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면 최장 48시간 강제 조사 기간 동안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