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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선수 변호사, 재야 출신 첫 대법관 되나

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후 30년간 노동자 권익 보호
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3명 임명제청
이동원, 노정희 고위 법관 2명도 국회 동의 얻어야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이 낙점됐다. 김 변호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또는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남아있는 1980년 이후 법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대법관에 임명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최세영 변호사는 "유신체제(제4공화국) 이전이라도 판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 등 3명을 임명제청했다.  출생지로 보면 서울 1명, 호남 2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10명을 추천받은뒤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선정절차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 대법원장은 사회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3명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뒤 서울 우신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뒤 1988년부터 판사나 검사 등 재조 경험 없이 줄곳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는  2015년부터 대법관 후보자 천거명단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포함됐지만 제청 문턱에는 번번히 오르지 못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해 "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 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춰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오늘날 인정되는 근로계약의 기준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하며 제기한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을 주지않았던 당시 노동현장 관행을 근절시켰는가 하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도 정립한 노동법 전문가이다. 그는 민변 창립 멤버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민변 출신으로 1994년에 이돈희 전 대법관이 임명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1994년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앞서 1992년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한 끝에 사상 최초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새로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가능성을 열고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허 관행을 개선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 전향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예상된다.  대법원은 노동법에 정통한 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후 사실상 노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대법관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재야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고위법관 2명으로 구성한데다 이중 여성을 1명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과 노 관장은  비(非)서울대 출신이고  법관의 '엘리스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출신들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출생의 이 법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 출생의 노 관장은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원장은 2001년과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했고, 노 관장은 200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노 관장은 법원 내 여성, 아동 등 소수자 문제를 연구하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민 대법관이 젠더법연구회 전임 회장이었다.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중에 여성이 없는데도 신임 대법관 후보에 넣어 여성 대법관 비율을 높인 것도 주목딘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3명이다.  오는 11월에 김 대법관이 퇴임한다.

 

한편 민변 출신에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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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