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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한금융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실로 확인되나

회장은 법정에서 재판, 행장은 검찰조사 앞둬
내부 권력투쟁 양상도 나타나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현직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현직 행장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간 불화가 표면화 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야기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남산 3억원’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 회장은 임기가 남아있는 위 행장 후임을 서둘러 내정함으로써 두 사람간 갈등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승승장구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증으로 발목 잡히나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과거 2010년 신한사태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에서 라응찬 전 회장 쪽에 서며 승승장구했다. 여기에 역대 어느 행장보다도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일례로 서울시금고의 신한은행 선정에 3000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당시 신한은행 내부 진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장이 강하게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상훈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의 위증 의혹이 위 행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0년 경 라응찬 전 회장 등은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의 고소를 하였고, 신 전 사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 행장은 이 재판에서 라 전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하고, 이를 타 직원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위증 및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최악의 경우 모해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6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 행장의 주도로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위성호 행장에게 그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위증 혐의자 10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남산3억원’ 사건에 대해 수사촉구를 하였다.

이에 맞춰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신한은행 부실장을 지낸 송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검찰은 위 행장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사람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 송 씨가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위성호 행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용병 회장, 구속위기?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정보원이나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더욱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로 자신과 친분이 깊은 직원들의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비해 가볍지 않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총 37명을 조작했다. 이 전 행장에 비해 조 회장의 조작지원자 수가 훨씬 많다. 

여기에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 손자의 받아 부정입사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때인 2016년 9월 라 전 회장으로부터 “조카 손자인 나모씨가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모 인사부장(52·구속)에게 나씨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나씨는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인 ‘특이자’ 명단에 올랐고 이름 옆에 ‘득(得), 별(★)’로 표시됐다. 나씨는 면접 전형 중 하나인 적성검사에서 F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은행 측은 IT 직렬은 예외로 두기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나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물론 조 회장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며 혐의의 상당부분이 구체성를 띠고 있어 ‘무죄’가 선고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말한다. 

최악의 경우 이 전 우리은행장처럼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비리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상황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 회장측이 아무리 호화변호인단을 꾸민 들, 여론의 부담을 안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권력다툼의 시작?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올해 말경에 연임이든 신규 선임이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회장은 현재 재판중이다. 1심 판결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부 규정상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자를 정식 선출한다. 신한금융의 서열 2위는 신한은행장이다. 

그래서인지 조 회장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 조 회장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삼아 위 행장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행동으로 일본 오사카 측과 협의해 후임 행장을 임명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빠르고 파격적인 인사이다. 

당시 위 행장의 임기가 3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고, 연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신한지주계열 CEO들은 2년 임기 후 1년을 연임하는 관행이 있었다.

위 행장은 인사 발표 후 “왜 임기중에 (인사를) 했을까 잘 모르겠다”며, “신한금융의 주요 5개 자회사 최고경영자는 지주회사 후보군으로 육성되는데, 이번 회장 후보군 5명 중 4명이 퇴출됐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조회장이 낙마하면, 위 행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데 가장 유력하다.

일단 조 회장은 “퇴임하는 CEO도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과거 신한사태 때 신상훈 전 사장 측에 있었던 위 행장이 ‘기지’를 발휘해 기회로 만든 전력이 있는 만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커버] 체육계 성폭력, 그 침묵의 카르텔 깨지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체육계 미투는 그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한국체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 선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심 선수가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 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 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석희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다



신한금융을 둘러싼 비리 의혹 사실로 확인되나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현직 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현직 행장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두 사람간 불화가 표면화 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이야기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남산 3억원’사건으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 회장은 임기가 남아있는 위 행장 후임을 서둘러 내정함으로써 두 사람간 갈등이 드러나는 형국이다. 승승장구 위성호 신한은행장, 위증으로 발목 잡히나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과거 2010년 신한사태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전 사장)에서 라응찬 전 회장 쪽에 서며 승승장구했다. 여기에 역대 어느 행장보다도 막강한 힘을 보여줬다. 일례로 서울시금고의 신한은행 선정에 3000억원의 기부금을 약속했고, 당시 신한은행 내부 진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장이 강하게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상훈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의 위증 의혹이 위 행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0년 경 라응찬 전 회장 등은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등의 고소를 하였고, 신 전 사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 행장은 이

[책과사람] 불평등의 기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동서양 역사에 정통한 역사가 백승종 교수가 이번에 주목한 주제는 상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저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기원은 바로 상속제도의 폐단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자식 간의 부양 계약서 상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상속제도도 달라졌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유리해 보이는 상속제도를 선택했다. 그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 한 가문에서 상속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국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다. 저자는 동서양은 물론 이슬람 역사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상속제도와 거기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들려준다. 서양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상속과 부양에 관해 자식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18~19세기 서양 농민들은 은퇴계약서로 노후를 보장받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농부와 소작농은 농지나 소작지를 자식에게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노부모가 부양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