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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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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중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추진

세종시 인구 급격한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김 의원,‘세종 행정법원 설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구는 올해 초 31만 9000여명(세종시)으로 집계되며,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10만3000여명 대비 약 209%가 증가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하루에 약 1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법원이 부재한 까닭에 세종시민들은 대전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행정소송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처분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완성될 경우, 법조타운 형성,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세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2019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라며,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세종시 법원 설치법은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플랜의 시발점이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며,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19조치원~오송 연결도로 개선공사비 70억원, 국립박물관단지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세종지역 살림 챙기기에 적극 나서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2019국감 떨고 있는 호반건설② 220억이 440억 되는 마법 [김상열&김대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7번의 변신으로 두 배 뛰었다. SF영화 로봇이야기가 아닌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이야기다. “LH가 지난 10년 동안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9,412억 원을 더 썼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LH가 공사비를 더 썼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이 담당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215억 원이 증가했다. 낙찰금액이 223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7번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96.4%가 뛴 셈이다. “현장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LH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호반건설이 ‘공사비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입찰시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고 낙찰 후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말이다. 현재 호반건설은 계열사였던 호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장남인 김대헌 부사장에게 편법승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부풀리기가 계속되다보니 ‘어쩔 수 없음’이 아닌 ‘고의적’이라는 합리적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강영환 칼럼] 인문계에 취업의 숨통을 열어라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