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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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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중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추진

세종시 인구 급격한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김 의원,‘세종 행정법원 설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구는 올해 초 31만 9000여명(세종시)으로 집계되며,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10만3000여명 대비 약 209%가 증가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하루에 약 1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법원이 부재한 까닭에 세종시민들은 대전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행정소송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처분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완성될 경우, 법조타운 형성,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세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법적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2019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라며,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세종시 법원 설치법은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플랜의 시발점이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며, 향후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19조치원~오송 연결도로 개선공사비 70억원, 국립박물관단지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는 등 세종지역 살림 챙기기에 적극 나서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김경수 구속을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간 법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직 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할 재판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수에게만 엄격한 1심 재판부 법원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김중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구는 올해 초 31만 9000여명(세종시)으로 집계되며,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 10만3000여명 대비 약 209%가 증가했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하루에 약 1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역 내 법원이 부재한 까닭에 세종시민들은 대전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행정소송을 전담할 기관이 필


김경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교육발전을 위한 ‘릴레이 학교현장 소통’ 시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의 갖은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기는커녕 매년 신입생 지원률이 정원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특성화고의 교육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이가 있어 화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1일 특성화고가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특성화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릴레이 학교현장 소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 릴레이 학교현장 소통’의 첫 걸음으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양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각 과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특성화고만이 갖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교 내 VR 기반 자동차정비 교구와 정비실습장을 둘러보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양공업고등학교는 4년 연속 서울시 공무원 전국 최다합격(단일학과)의 쾌거를 이뤘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실감(VR·AR)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등 특성화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고 있다. 김 의원은 “특성화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인 편견과

"체계적이고 신바람나는 미술관 만들겠다"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주변 미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통합해 50년 축적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바람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 임명장을 받는 윤범모 신임관장의 일성이다.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지낸 윤 신임관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연구하는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을 만들어갈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 눈높이에 맞게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미술계 담론 생산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또 미술사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전시와 미술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관객 눈높이에 맞춰서는 이웃집 같은 친근한 미술관, 대중 친화적이고 개방된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 신임관장은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미술평단에 등단한 이후 30여 년간 미술비평가로 활동, 미술계에서 민중미술 평론가로 알려져 있다. 중앙일보 기자, 호암갤러리 큐레이터를 거쳐 가천대 회화과 교수,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하는 한편,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책임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