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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오는 2월 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후원으로 열린다. 






[커버] 남·북·미 3자 회담 북핵 실마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계기를 마련해 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및 한미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도돌이표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가시적 성과 없었던 한미정상회담 지난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다. 또한 일치된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견을 노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태극기 논란’이 더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커버] 남·북·미 3자 회담 북핵 실마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계기를 마련해 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및 한미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도돌이표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가시적 성과 없었던 한미정상회담 지난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다. 또한 일치된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견을 노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태극기 논란’이 더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이화순의 아트& 컬처] 크리스티 최고가 기록한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국내 첫 개인전
[이화순의 아트&컬처]탕! 탕! 탕! 낙찰가 9030만 달러(한화 1019억원)!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생존 작가 최고가 경매작품이 경신됐다.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 호크니(82)의 '예술가의 초상(Portrait of an Artist, 1972년 작)'이었다. 응찰자는 전화로 참여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전세계 미술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작품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남자를 빨간 재킷의 또다른 남자가 수영장 밖에서 응시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호크니는 그의 작업실 바닥에서 발견한 두 개의 사진에서 모티브를 얻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림 속 빨간 재킷의 남자는 호크니와 스승과 제자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열한 살 연하 동성 연인인 피터 슐레진저로 알려졌으며 그림이 완성되기 1년 전 호크니와 슐레진저는 결별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미술계에서 호크니는 ‘그림’으로 승부해온 작가다. 8월4일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으면 호크니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영국 테이트미술관과 공동기획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전을 연 것이다. 국내 첫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