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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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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署, 배달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총경 장한주)는 31(목) 오후3시 평택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과장, 교통안전계장 등 경찰관계자와 평택관내 11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최근 두 달 동안 평택지역 배달 오토바이 운행 종사자 세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이륜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배달업 종사자의 이륜차 사고사례와 주요 법규위반 행위,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토의를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배달 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이 되는 양벌규정을 설명하며 참석한 대표들의 소속 종사자에 대한 책임감있는 관리를 강조 했다.

평택경찰서 교통과장(경정 윤종상)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평택 경찰과 함께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도록 참석하신 대표자 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말하고, 참석한 배달업체 대표들 또한 “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구속을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간 법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직 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할 재판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수에게만 엄격한 1심 재판부 법원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박홍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오는 2월 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


평택署, 배달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경찰서(총경 장한주)는 31(목) 오후3시 평택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과장, 교통안전계장 등 경찰관계자와 평택관내 11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최근 두 달 동안 평택지역 배달 오토바이 운행 종사자 세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이륜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배달업 종사자의 이륜차 사고사례와 주요 법규위반 행위,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토의를 통해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배달 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처벌이 되는 양벌규정을 설명하며 참석한 대표들의 소속 종사자에 대한 책임감있는 관리를 강조 했다. 평택경찰서 교통과장(경정 윤종상)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평택 경찰과 함께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문화가 정착되도록 참석하신 대표자 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말하고, 참석한 배달업체 대표들 또한 “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신바람나는 미술관 만들겠다"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주변 미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통합해 50년 축적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사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바람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신임 관장 임명장을 받는 윤범모 신임관장의 일성이다.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지낸 윤 신임관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연구하는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을 만들어갈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 눈높이에 맞게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미술계 담론 생산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또 미술사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전시와 미술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관객 눈높이에 맞춰서는 이웃집 같은 친근한 미술관, 대중 친화적이고 개방된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 신임관장은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미술평단에 등단한 이후 30여 년간 미술비평가로 활동, 미술계에서 민중미술 평론가로 알려져 있다. 중앙일보 기자, 호암갤러리 큐레이터를 거쳐 가천대 회화과 교수,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를 역임하는 한편,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책임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