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꽃게 철, 연평도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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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꽃게 철, 연평도
긴장감 고조

북 어선 NLL 월선 빈번…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
높아

꽃게잡이 철이 도래하면서 연평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말부터는 북한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다. 급기야 6월1일에는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어로작업 중인 북한 어선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다가 작년 6월29일에 일어났던 서해교전 사태가 다시 발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쟁 발생 시 미군 개입 이어질 수도

올해는 연평도 인근의 꽃게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3~4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근래 보기 드문 대풍을 예고하고 있다. 연평도민으로서는
반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늘어난 꽃게와 함께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증가하면서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29 서해교전 이후 우리 해군은 교전규칙을 간소화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채택한 상황이다.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경고사격→위협사격→조준
및 격파사격’의 5단계로 이뤄져 있던 교전규칙도 3단계로 간소화 시켰다. 달라진 교전규칙은 ‘경고방송→시위 및 차단 기동’의 단계가 빠져
경고 시간을 줄이고, 공격 시점을 앞당겼다.

무력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무력 충돌 시 확전을 피한다는 기존의 방침이 변한 것이다. 따라서 상호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연평도에서 해군 장교로 근무한 바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요즘 해군장병들이 잠도 못 자고 근무하고 있다”고 군의 분위기를 설명한 뒤, “군은 지난해와 같은 고귀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NLL 사수를 위해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은 확전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서해교전 이후 한미 군당국이 교전 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작전을 전개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한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를 현실화 하고 주한미군을 증강하는 등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인근의 긴장감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서해교전 직후 국회 진상조사단이 연평도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법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해법이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민족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동어로구역을 ‘비무장
수역화’하고 민간선박(상선)의 NLL 통과를 상호 허용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특정기간 동안 공동어로구역에서 남북한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하는 방식 △남북한 어선이 하루씩 교대로
조업하는 방식 △남한이 북한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사는 방식 등을 내놨다.

정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공동어로구역을 활용하더라도, 남북한 합의 이후 양측의 NLL 관리 해군함을 ‘비무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비통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더 나아가 “상선을 포함한 민간선박의 NLL 통과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한 해운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700∼800달러에 이르는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료도 400달러 선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의 필요성은 일부 정치인들도 느끼고 있다. 김근태(민주당), 이부영(한나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 결의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공동어로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북방한계선(NLL)이란?

1953년 유엔사가 북한에 통고…북한은 인정 안 해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한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35도와 38.03도 사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현재의 NLL은 그 존재가 명확치 않다.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법학)는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1953년 정전협정 협상 시 육지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봤지만, 서해 해상 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에서 북한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道界) 연장선을 주장한 반면, 유엔사(UNC)는 서해 5도가 모두 포함된 경계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NLL은 유엔사가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그은 것이다. 1953년 8월30일, 유엔사 클락
총사령관은 이를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1999년까지 북측에
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교수는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쌍방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해양 경계를 짓는 것은 50년 넘게 끌어온 것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공동어로구역 설정’ 안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尹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사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野 ‘채상병 특검·방송4법’ 처리 시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사흘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면서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토론 종결권'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특검법 외 다수의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여기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스톱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권남용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는 인사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방침이다.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탄핵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전국 거센 장맛비...수도권‧강원 시간당 최대 30~50㎜ 폭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화용일인 2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0~50㎜, 3일까지 총강수량이 최대 120㎜ 이상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겠다. 비는 3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낮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전남권, 경남권에는 다시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예상되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남과 충북북부, 울산 등에는 현재 호우주의보나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수도권은 '2일 오전에서 오후까지'와 '2일 늦은 밤에서 3일 새벽까지', 강원은 2일 오후와 3일 새벽에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0~50㎜에 달하겠다. 충남은 '2일 오전에서 낮까지' 시간당 30㎜ 이상, 충북은 같은 시간 시간당 20~30㎜ 비가 쏟아지겠다. 전북은 2일 오전과 3일 새벽, 전남은 3일 새벽 비가 시간당 30㎜ 이상 오겠다. 경북은 '2일 아침에서 낮까지' 시간당 30㎜ 이상, 경남은 2일 오전에 시간당 30~50㎜ 비가 오고 '3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시간당 20~30㎜씩 내리겠다. 제주는 3일 새벽 시간당 20㎜ 이상 강수가 예상된다. 2~3일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 전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산지는 시속 70㎞) 이상인 강풍도 불겠다. 제주와 서해안, 남해안, 경상동해안은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상을 시작으로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초속 10~18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기온은 당분간 예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4도, 광주 21도, 대구 23도, 부산 22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청주 28도, 대전 29도, 전주 30도, 광주 24도, 대구 29도, 부산 26도, 제주 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9명 사망‧4명 부상[종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1일 밤 발생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해 차량 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초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으나 심정지로 이송됐던 3명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9명은 일대를 지나던 행인으로 30대~50대 남성이었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 50대가 4명이었다. 이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사고 후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중상자를 비롯해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오후 9시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대응 1단계는 사고 2시간30여분 만인 오전 0시7분께 해제됐다. 경찰은 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우선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진술이 가능해지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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