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이 오늘(21일) 공개된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고안을 발표한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취임한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꾸려진 자문위는 권고안 마련을 위해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는 그간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둘러싼 우려들을 검토하고, 이를 견제 및 통제할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에는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이른바 '경찰국'(치안정책관실 공식 직제화) 설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해 법 개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다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자문위는 이달 말께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경찰 반발이 이는 등 논란이 커지자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고 한다.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자 권고 수위를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권고안의 내용들이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현 체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은 있지만, 주체가 정부 권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지난 17일과 20일 지휘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 발표 이후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고안 발표 이후 내용 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날씨] 태풍 '풀라산' 약화돼 남해안으로…전국 대부분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8197715_bd8c6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