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

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박순애 부총리도 참석

URL복사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심의·의결
전날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참석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9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범칙금 시행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용산기지 부분반환부지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등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 위한 안건 등이다.

 

회의에는 전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이력에 논문표절 의혹 등이 일었으나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상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시한을 넘기자 결국 지난 4일 국회 동의 없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 정치인 아닌 학교현장교육전문가 뽑아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분열로 항상 고배를 마셨던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보진영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후보 단일화’ 시동을 이미 걸었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며 이번에야 말로 보수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진보진영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83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중·고교생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도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자격과 적격 여부보다는 각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나 안 했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말 희한한 선거로 치러졌다. 누구 말마따나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다. 정당명(名), 기호도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표 분산으로 선거를 해보나 마나였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34.34% 밖에 얻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