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동행' 문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기강이 달린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 했고 국기문란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민간인 신분의 신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예산이 지원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무보수 자원봉사였고 숙소와 항공편만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다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 "한 나라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대동하고 국무를 봤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런 게 가능하다면 해외 가서 무보수로 일하고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께서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갔다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민간인을 지인이라고 데리고 갔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며 "저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믿을 만한 사람 아니었나"라며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차원으로 정식 문제제기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오늘 한 번 의논해 보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정농단과 버금가는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런 사건과 비교해 보자면 결국 지인 찬스라는게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97세대로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강훈식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에 비유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가의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는 민간인이 동행했다"며 "단순 동행이 아닌,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선발대로 출발했다고 한다. 대통령 부부가 묵는 숙소, 동선,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일부터, 선발대로서 현지 최종 점검까지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동선은 비밀정보다. 비밀을 취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하다.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더군다나 외교일정이다.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다. 또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도 이 사안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따져 물었다.
그는 "우선 인사비서관의 부인은 민간인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이 없다. 그런데 평범한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기밀 사항을 다루는 데 참여했다. 그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라며 "역대로 민간인이 답사단으로, 선발대로, 본대로 간 적은 없는 초유의 사태다. 때로 공무원 이외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할 때는 특별수행원으로 모셔 정식 자격을 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이 대체 누가 그린 작품인지 꼭 밝혀야 한다. 대체 왜 꼭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며 "민간인이 어떤 대우까지 받았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1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데, 해당 민간인이 어느 좌석을 이용했는지와 그가 머문 호텔 방은 어떤 등급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가 답사단과 선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준비에 있어 답사단과 선발대는 많은 일을 한다. 대통령 순방일정 전체의 코디네이터와 같다. 그런데 해외에서 오래 살아봤다고 순방의 답사단과 선발대가 되는 것이 대체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보탰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맡았던 김의겸 의원은 "최순실씨도 민간인 자원봉사자였나"라며 "신씨와 최순실씨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씨에게 유출된 외교기밀, 국가기밀은 없나. 대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길에 민간인 신씨가 동행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도움을 줬나"라며 "최순실씨도 대통령 해외순방길에 동행해 1호기를 타는 대담함을 보인적은 없었다. 출범한 지 두 달도 되기 전에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출근길 소통(도어 스테핑) 발언, 부실인사 등에 대한 지적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한 것을 지적하며 "부실검증으로 시작된 인사 대참사도 모자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번이나 낙마했는데 이전 정권과 비교해봐라 우리가 훨씬 낫다는 식이니 여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이미 송 후보자의 과거 성희롱 발언을 알고 있었다는데도 별 문제 없다고 인식한 것은 충격 그 자체"라며 "더 늦지 않게 지명을 철회하고 공정위 가치에 부합하는 철학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물색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재호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법적인 경찰국 신설 강행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며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치 경찰이 될 것을 회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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